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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남방정책의 기조
2. 신남방정책 추진의 전략적 환경 평가
3.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추진 방향
1. 신남방정책의 기조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한국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지속적 번영을 위한 외교 공간의 확대를 목표로 외교 다변화를 핵심 외교정책으로 추진 중이다. 외교 다변화는 외교적 협력의 지리적 범위, 협력 의제 및 협력 파트너의 다변화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유라시아 지역 핵심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신북방정책’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신남방정책’이 그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 1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기업투자서밋(ABIS)’ 기조연설을 통해 ‘한·아세안 미래 공동체 구상’을 발표하고, 신남방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신남방정책은 ‘사람(People), 상생공영(Prosperity), 평화(Peace)’의 3대 비전을 중심으로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 공동체’, ▲호혜적 경제협력을 통해 함께 잘사는 ‘상생번영 공동체’, ▲안보협력을 통해 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아세안 및 인도를 핵심 협력 파트너로 상정하고 있는 신남방정책 목표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아세안·인도와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새로운 번영의 축을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북핵과 한반도 및 4강 중심의 외교를 넘어서는 우리의 외교적 공간 및 외교협력 의제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다. 셋째, 한반도 중심의 동북아를 넘어서 아세안 및 인도를 포함하는 지역 국가들과 경제, 외교 및 사회·문화적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구축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2. 신남방정책 추진의 전략적 환경 평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는 ▲새로운 아시아 정책의 일환으로 2017년 11월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의 추진을 선언하고,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QUAD)를 출범시키는 등 중국을 견제하는 형태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2017년 10월 제19차 당대회를 계기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핵심 대외전략으로 격상된 ‘일대일로 구상(Belt and Road Initiative)’의 본격화를 통해 인도양에 대한 경제적·전략적 진출을 확대하고 역내 경제 네트워크에서 허브로서의 입지 강화 등 새로운 지역구도 구축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도는 인도양 지역의 해양안보 확보에 대외정책의 중점을 두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 및 이를 위한 미·일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듯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미·중 간 상호 배제적·배타적인 지역구도 구축을 위한 지정학적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전략 환경은 우리의 신남방정책 추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1월 초에 제기한 ‘인도·태평양 구상’은 ▲자유주의적 규범과 항행의 자유 등 ‘규칙 기반 질서(RBIO: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와 같은 규범적 가치, ▲해상안보, 해양협력 및 해상수송로(SLOCs)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해양 중심의 지역 전략 성격이 강하다. 아직은 그 실체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향후 더 진화할 가능성이 높은 구상이다.
미국은 ‘2018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및 ‘2018 국가방위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에서 ▲중국을 남중국해, 인도양 등에서 기존의 RBIO를 무시 또는 회피하려는 “수정주의 세력”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중국과의 장기 전략 경쟁을 최대의 안보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이 최근 ‘태평양사령부(Pacific Command)’의 이름을 ‘인도·태평양 사령부(Indo-Pacific Command)’로 변경하는 등 중국과의 경쟁을 염두에 둔 전략 개념으로 짐작되는 ‘인도·태평양 구상’은 향후 보다 정교화·구체화되어 실체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인도·태평양 구상’의 발표와 함께 2017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출범한 미·일·인·호 4개국 안보협의체(QUAD)는 당장 높은 수준의 대중국 안보 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작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견제라는 안보적 목적을 공유하고 있는 미·일의 제안에 인도·호주가 동의함으로써 중국 견제 심리를 구심점으로 4개국은 QUAD를 지속·진화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2007년부터 ‘인도·태평양 전략’을 주창해 온 일본은 최근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세 가지 요소를 강조하고 있는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항행의 자유 및 RBIO 유지의 중요성,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계하는 인프라 개발 등 역내 연계성 강화, ▲아세안 및 인도양 지역 국가들의 해상안보·개발협력 분야에서의 능력 배양 지원 강화 등이 그것이다.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고 인도, 호주 등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3.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추진 방향
첫째, 한국은 신남방정책의 본격적 추진을 통해 향후 미·중 간 상호 배제적·배타적인 경쟁을 완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중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지역구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규범 형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을 대립적인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지역구도의 개방성과 포용성의 관점에서 양 구상 간의 연계성과 접점을 적극 모색·확대하는 역할을 강구하면서 신남방정책의 구체적 실천 전략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즉, 미·중 어느 일방의 지역 전략에 참여·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양 진영 간 공통분모를 확대하고, ‘포용적’이고 ‘공존’ 지향적인 지역 공동체 구축에 기여하는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고, 그 실천적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남방정책을 통해 새로운 지역 협력 구도 형성에 대한 한국의 가치, 규범 및 역할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자유주의 지역 질서에 대한 지지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포용적인 지역 공동체 구축에 기여해 나가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제시하는 ‘인도·태평양 구상’ 논의에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동 구상이 강조하는 해양안보 및 국제법의 중요성 등에 더하여 역내 비전통 연성안보 문제 및 경제·통상 협력의 중요성 등을 제기함으로써 동 개념이 과도하게 군사안보 의제화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남방정책을 이행해나감에 있어 역내 지역구도 재편 과정에서 우리의 전략적 역할을 선제적으로 설정하고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를 내실화하고 양자 관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외교적 발판으로서 신남방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남방정책의 본격화를 통해 그동안 소원했던 한·인도 양자 관계 강화를 위한 정치적 모멘텀을 형성해야 한다. 한국과 인도 양국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상호 경제적 보완성이 높은 최상의 협력 파트너(natural partner)이지만, 2015년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Special Strategic Partnership)’ 격상에도 불구하고 외교·안보 및 경제협력 분야에서 양국 관계의 실질적 진전이 더딘 것이 사실이다. 신남방정책을 통해 한·인도 협력의 비전과 전략을 정립하고 한국과 인도가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지역협력의 가치와 규범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남방정책의 구체화를 통해 지난 20여 년간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해 온 아세안과의 지역통합 과정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은 그동안 ‘아세안+α’ 협력 체제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촉매제 역할을 해왔다. 즉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ASEAN +3 협력 체제, ▲아세안과 한·중·일, 인도·호주·뉴질랜드,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역내 안보 의제를 논의하는 아세안지역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아세안 국방장관 확대회의(ADMM+: ASEAN Defense Ministers’Meeting+) 등 아세안을 매개로 한 다양한 지역협력 제도들이 발전해왔다. 하지만,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본격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공세 및 이에 대한 아세안의 분열 등, 최근 동아시아 지역협력에서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이 심각하게 약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 중심성을 적극 지지하고, 아세안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역내 지역통합에서 건설적 노력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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