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6·12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한국외교에 대한 함의

6·12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한국외교에 대한 함의

6·12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한국외교에 대한 함의

중국

북한

대한민국

미국

1. 문제 제기
2. 6·12 북미정상회담 성사 배경 분석
3. 6·12 북미정상회담 및 정상성명의 의의와 특징
4. 한국 외교안보에 대한 함의와 고려사항


1. 문제 제기

이 보고서는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역사상 첫 번째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그 성사 배경, 그리고 정상회담과 공동성명의 의의와 특징을 분석 평가하고, 마지막 으로 한국 외교안보에 대한 함의를 분석한 후 우리의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6.12 북미정상회담과 공동성명에 대해, 일반적으로 비핵화와 전쟁위기 해소를 위한 정치적·상징적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비핵화 개념과 조치의 구체성 결여를 최대 취약점 으로 지적하고 있음. 참고로, 6월 13일 국내 주요 일간지 사설이 내린 평가를 소개함. 

조선일보, “어이없고 황당한 美·北 회담, 이대로 가면 北 핵보유국 된다” 
중앙일보, “너무 낮은 수준의 합의, 비핵화 갈 길이 멀다” 
동아일보, “한반도의 거대한 전환, 큰 걸음 떼고 더 큰 숙제 남겼다” 
한국경제, ‘한반도 평화’의 멀고 험난한 여정, 이제 첫발 뗐다 
매일경제, “한반도 평화의 여정을 위한 첫발” 
한겨레, “두 손 잡은 김정은-트럼프, ‘거대한 변화’가 시작됐다” 
경향, “김정은과 트럼프, 평화의 행진을 시작하다” 

미국에서 동 정상회담과 공동성명에 대해 평소 대북 강경론자인 공화당은 긍정적, 협상론자인 민주당은 부정적 평가를 내려, 집권여부 따라 전통적인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었음. 

미국 주류 언론은 대체로 CVID 확인과 시한 미합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의 부재를 들어 대개 동 회담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중국 언론은 북미관계 개선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임. 

북미정상회담과 공동성명에서 미북 간 주고받은 조치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있으며, 우선 아래에서는 공동성명에 명기된 양국의 역할과 과제를 정리함. 

미국: ▲북한에 안전 담보(security assurance) 제공, 

북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 재확인, ▲판문점선언 재확인,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위한 노력 확약 

북미 양국: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상호 신뢰구축이 한반도의 비핵화 추동 인정, ▲한반도 항구적,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위한 공동 노력, ▲전쟁포로와 행방 불명자 유해 발굴 및 확인 유골 즉시 송환, ▲공동성명 조항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 ▲최단기간 내 고위급 후속협상 진행 

그런데 국내외 전문가들은 명시적 합의 이외에도 정상회담, 트럼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상징적으로, 묵시적으로 양국이 주고받은 다양한 조치에 대해 손익계산을 하고 있어, 이를 종합 정리한 비교표를 아래 제시함.


* 더 보기 붙임 참조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김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민주당

미국 공화당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경제신문

2018년 북미정상회담

2018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공동성명

CVID

북미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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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근 안보통일연구부장, 교수

전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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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2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