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파리 기후협정 후속협상: 2018년 5월 회의 평가 및 향후 대응방향

파리 기후협정 후속협상: 2018년 5월 회의 평가 및 향후 대응방향

파리 기후협정 후속협상: 2018년 5월 회의 평가 및 향후 대응방향

폴란드

태국

1. 서론 
2. 주요의제 논의 현황 
3. 평가 
4. 전망 및 대응방향


1. 서론 

지난 4월 30일-5월 10일 기간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사무국이 위치한 독일 본에서는 2주 동안 기후변화 협약 3개 부속기구 실무회의(APA 1.5, SBSTA 48, SBI 48)가 개최되어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PA: Paris Agreement)의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이번 부속기구 실무회의의 주된 임무는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세부방안 즉, ‘파리 협정 이행방안(PAWP: Paris Agreement Work Program)’의 문안확정을 위한 협상 초안(textual narratives for negotiations)을 마련하는 것이었음.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당사국들의 주요 의제에 대한 첨예한 입장차이로 인해 협상 초안보다 낮은 수준의 의제별 공동주재자 (co-facilitator)가 작성한 비공식 노트 (informal note)를 채택하였고, 이후 협상 에서는 이번에 마련된 비공식 노트를 기반 으로 협상이 진행될 예정임. 

오는 12월 폴란드 카토비체(Katowice) 에서 개최될 제2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24)까지 현재 진행 중인 파리 협정 이행방안 관련 후속협상을 타결하고, 

파리협정 이행방안(PAWP) 최종안을 채택하기로 한 작업계획에 비추어 볼 때, 12월 까지의 후속협상은 산적한 이견과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당사국들은 현재까지의 협상 진전수준에 비추어 12월 폴란드 COP 24까지 협상 완료를 위해 12월 이전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오는 8월 31일-9월 8일 기간 태국 방콕에서 추가 협상회의(APA 1.6, SBSTA 48.2, SBI 48.2)를 개최하기로 합의함. 

또한 9월 방콕 회의에서 협상 진전을 위해 8월 중순까지 APA, SBSTA, SBI 의장이 공동으로 ‘현재까지의 협상논의 및 향후 진전을 위한 제안을 담은 공동 평가문서(joint reflection note)’를 준비토록 하고, APA 협상 진전을 위해 APA 공동의장이 이번 회의 에서 도출된 ‘비공식 노트를 기반으로, 논의 결과를 보다 간소화하는 제안들과 향후 협상초안 마련을 위한 사례들을 담은 문서(tools that are additional to and based on the informal notes)’를 8월 1일까지 준비토록 함. 

이 보고서는 파리협정 후속협상 2018년 1차 회의의 주요결과를 주요 의제를 중심 으로 간략히 살펴보고, 향후 우리의 대응방향 등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더 보기 붙임 참조

방콕

파리

카토비체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

파리 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 실무회의

파리 협정 이행방안(PAWP: Paris Agreement Work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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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기 경제통상연구부 교수

최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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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