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 평가 및 함의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 평가 및 함의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 평가 및 함의

중국

일본

북한

대한민국

1.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의 의미
2.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 주요 내용
3. 평가
4. 정책적 고려 사항


1.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의 의미

지난 5월 9일 일본 동경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중국의 리커창(李克強) 총리,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는 2015년 11월 1일 서울 개최 이후 약 2년 반 만에 열린 것으로 3국 간 정상급 협의체의 복원 및 3국 관계의 정상화를 상징하는 사건임. 

2008년 12월 후쿠오카에서 ASEAN을 매개로 하지 않는 한·중·일 3국 간의 정상회의가 개최된 이래 3국 정부는 매년 3국 내 윤번 개최의 실현을 목표로 해왔음. 

2015년 제6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3국 정상은 동 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하였 으나, 중·일 간 과거사 문제,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등의 갈등요인으로 인해 회의 개최에 어려움을 겪었음. 

이번 3국 회의의 개최를 통해 3국 협력사업의 확대 및 강화, 3국 간 양자 관계의 개선, 정상회의의 정례화를 위한 모멘텀 제공 등의 효과가 기대됨. 

종래의 3국 정상회의에서는 주로 기능·실질 협력 관련 논의에 회의의 비중이 있었던 반면, 이번 회의는 북한 문제 관련 국제적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개최되었던 만큼 한반도 관련 3국 간 협의 및 합의에 국제적 관심이 집중됨. 

지난 4월 27일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담은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이후의 주변국 모임이었고, 이후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 담 등을 앞둔 시점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였음. 

5월 7, 8일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중국 다롄 회동, 9일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 국무장관 접견 등 북한 문제 관련 관계국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는 북한 문제 관련 3국 간의 탐색전의 성격이 있음. 

한국과 중국 정상은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 참가를 위해 각각 7년 만에 방일한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센카쿠/댜오위다오 문제 등으로 경색되어 있던 한일관계, 중일관계의 개선 여부가 주목됨. 

불과 석 달 전만 하더라도 평창올림픽 참가 계기 방한한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와 북핵 해법을 두고 대립하였던바,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 이후 7년 만에 실현된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이 한일관계 정상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가 주목됨. 

2010년대 들어 전략적 경쟁 구도 하의 대결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중일관계가 중일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인 올해에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됨. 

과거사나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역내국 간의 이해관계의 대립 구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재개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국과 북한 변수로 인한 지역질서의 불투명성 증가에 따른 역내국 간의 ‘집단 헤징(collective hedging)’의 필요성 증대가 있음. 

2017년 출범한 트럼프(Donald Trump) 정부의 국가안보 및 통상정책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통상과 안보의 연계(linkage)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대 미국 정부와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각국 정부의 최대 현안이 됨.

올해 들어 남·북·미를 중심으로 북한 문제가 급진전되고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관련 자국의 역할에 대해 민감해졌고,4) 지역 차원의 공동보조를 통해 한반도 문제 관련 자국의 영향력 확보를 추구하려는 한·중·일 3국의 동기가 커졌다고 할 수 있음. 

이상의 문제의식 하에 본고에서는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 및 함의를 분석하고,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해 보고자 함. 

* 더 보기 붙임 참조

후쿠오카

센카쿠 열도

도쿄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김정은

도널드 트럼프

리커창

마이크 폼페이오

문재인

시진핑

아베 신조

이명박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도널드트럼프 행정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

중일평화우호조약

김정은 시진핑 중국 다롄 회동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위안부

위안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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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현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

조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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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8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