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2018 중국 양회와 한중관계

2018 중국 양회와 한중관계

2018 중국 양회와 한중관계

중국

대한민국

1. 들어가며 
2. 2018 전국인대 정부업무보고 주용 내용 
3. 1982 헌법 부분수정과 인선의 분석 
4. 정부 기구 개편 
5. 한국에 대한 함의와 정책적 대응 방안


1. 들어가며 

2018년 중국 양회(兩會)가 3월 3일 오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 이후 정협) 제13기 전국위원회 제1차회의(第十三届全国委员会第一次会议)의 개막에 이어 이틀 후인 3월 5일 오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 이후 전국인대) 제1차회의가 각각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되어 전국인대가 폐막한 같은 달 20일까지 총17일간의 공식일정을 마침.

양회는 중국의 국회(國會)격인 전국인대와 정책자문기관인 정협이 3월 경 비슷한 시기에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중국 최대의 국내정치 행사가 되어왔음. 

2018년 양회는 예년에 비해 몇 가지의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음. 

5년의 임기로 새로이 선출된 제13기 전국인대의 대표들이 모여 제1차회의가 열리는 해이므로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를 통해 2018년도의 정책목표는 물론 제12기 전국인대 기간이었던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발표하고 2018년은 물론 나아가 향후 5년간의 정책추진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 였음. 

시진핑(习近平) 주석으로의 1인 권력 집중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점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며 2018 양회 기간 중 1982년 전면 개정된 중국 헌법의 5번째 부분수정 여부와 관련하여 국가 주석과 부주석의 임기 제한 조항의 내용 변화와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이 헌법에 삽입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 

이번 양회 기간에 열린 13기 전국인대 제1차회의를 통해 중국 정부의 부총리, 국무위원, 국무원의 각부와 위원회의 부장과 주임(장관급) 등의 인선을 통해 시진핑 지도부 2기의 진용과 과연 시 주석의 측근인사들이 얼마나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이를 통해 다시금 시 주석의 지배력이 강화될 것이냐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렸음. 

특히 인선과 관련하여 2017년 10월 개최되었던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이하 19차 당 대회)에서 ‘7상8하(七上八下, 67세는 유임, 68세는 은퇴)’의 관례에 의해 정치국 상무위원과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中央纪律检查委员会) 서기의 직위 에서 물러난 왕치산(王岐山)의 귀환 여부와 만약 그렇다면 시 주석의 신임이 두터운 왕이 과연 어떤 업무를 담당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도 다양하게 나타났었음. 

이렇듯 2008년의 양회가 내포한 특별한 의미를 가리키듯이 이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19기 2중전회(1월 18-19일)와 3중전회(2월 26-28일)가 양회 기간 이전에 연이어 개최되었음. 

이것은 지난 약 30년간의 중국 정치 일정의 관례에서 벗어나는 모습이었음.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이후 당 대회)는 매 5년 마다 개최되고 당 대회 폐막이후 연이어 1중전회가 개최되어 향후 5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과 정치국 상무위원, 총서기, 당 중앙서기처 서기, 당 중앙군사위 주석/ 부주석/위원, 그리고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부서기/위원 등을 포함한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를 선출해왔음.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대체로 1년마다 1차례 개최되나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개최된 다음 해에는 양회 이전과 연말에 걸쳐 두 차례 개최되어왔 었음. 

먼저 2중전회가 양회 이전에 개최되어 양회에 제출할 국가 지도부 인선, 정부기구 개편건의안, 헌법 수정안 등의 안건들을 검토하였음. 

이어 같은 해 말에는 다시 3중전회가 개최되어 양회에서 결정된 중국 정부(국무원)의 각 부와 위원회의 수장들이 구체적인 정책들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왔음.

하지만 2018년 양회 이전에는 19기 2중전회와 3중전회가 연이어 개최되는 이례 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음. 이는 헌법 수정안 등 양회 이전 당내에서 논의되고 조율 되어야하는 부분이 과거에 비해 많았음을 의미함. 

결국 2018 양회는 중국 정치 역사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결과들을 양산하였음. 따라서 이 글은 2018 중국 양회 결과를 1)정부업무보고의 주요 내용, 2)중국 헌법의 부분 수정, 3)중국 정부의 주요직 인선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가 내포한 중국 경제, 외교·안보, 정치적 한중관계의 함의를 살펴보고자함. 


* 더 보기 붙임 참조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리커창

시진핑

왕치산

정협 제13기 전국위원회 제1차회의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국무원

국무위원

국회(國會)

인민대회당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告)

중국 양회(兩會)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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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권 아시아태평양연구부 조교수

김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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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7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