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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6월 한·미 정상회담 성과
2. 2017년 11월 한·미 정상회담 성과
3. 향후 과제
1. 2017년 6월 한·미 정상회담 성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51일 만인 2017년 6월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회담이 개최되기 전까지만 해도 한·미 양국에는 정상회담에 대해 우려감도 존재하였다. 미국은 한국의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과거 한국 정부와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정부 간의 불협화음이 재현되지 않을까 염려하였다. 한국 역시 미국의 강경 정책 때문에 대북 개입 정책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정상회담은 공동성명 채택을 통해 중요한 몇 가지 성과를 내었다.
먼저, 한미동맹이 여전히 포괄적 전략동맹임을 명시하였다. 6월 30일 채택된 정상회담 합의문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합중국 대통령은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발전시키고, 양국 간 우의를 심화시키기 위해 6월 29일에서 30일, 백악관에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초청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합의문은 한미동맹이 글로벌 동반자관계임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로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양국 정상은 먼저 한국군으로의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한국이 연합방위를 주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미 한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중 하나인 주도적 역할을 위한 핵심 군사능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킬 체인(Kill Chain) 선제타격 체제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Korea Air & Missile Defense) 체계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전략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6월 30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북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였는데,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며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고 ▲북한 정권의 교체나 붕괴를 원하지 않으며 ▲인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공동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하였다.
세 번째 성과는 대북 정책 관련 합의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최대의 ‘압박’을 가해 나가기 위해, 기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새로운 조치들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양 정상은 ‘제재’가 외교의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도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최고의 압박과 개입’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제재와 대화 병행’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간 공통화를 이룬 것이다. 당시 오토 웜비어(Otto Warmbier) 사건으로 조성된 미국 내 대북 정책의 강경 분위기와 문 대통령의 남북대화에 대한 열망 모두가 조율된 합의였다.
2. 2017년 11월 한·미 정상회담 성과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11.7~8)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배포한 공동언론 발표문에서 “상호 신뢰와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을 둔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축”임을 강조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북핵 정책에 대해 한국의 주도를 인정하였으며, 한국이 원하는 전략자산 순환 배치의 확대 및 강화도 합의해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항구적 평화체제의 구축에 대해 언급하였다.
한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소위 ‘균형 있는 외교’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 미·중 양국에 집중된 외교력에서 탈피하여 외교 관계를 다변화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유럽, 동남아, 러시아 등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외교와 시장을 다변화하고 미·중 양국 사이에서 우리의 외교가 힘들어질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3. 향후 과제
⑴ 전작권 전환의 지속적 추진
현재 한·미 양국은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크게 두 가지 조건에 기반을 두어 추진되고 있는데,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수행 능력 향상과 북한 위협의 감소이다. 현 국면 속에서 북한 위협은 현저히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수행 능력 향상이 중요하게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지휘 체계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 경우 한국군 4성장군이 사령관을, 미국군 3성장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사령부가 구성되게 된다. 또한, 미군군은 한·미 양국 군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주한미군 사령부는 서울에 소재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⑵ 한미동맹의 공고함 유지 필요
최근 남북한 판문점 합의에 따라 평화 프로세스와 비핵화 프로세스가 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추후 열릴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의해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이 양 구도 간의 속도 조절이다. 평화 프로세스에 비해 비핵화 과정이 더디게 진행될 경우, 즉 비핵화는 더디게 진행되지만 북·미 관계의 정상화가 먼저 달성될 경우 한미동맹의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 부연하면 한국의 대북 정책과 미국의 대북 정책 간의 괴리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한국전쟁의 종식, 즉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유엔사령부는 존재 이유를 잃게 되며 결국 해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유엔군 사령관의 직책을 공유하고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임무와 관련해 한·미 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하여 미국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 간의 데탕트와 합의문에 기재된 군축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한국군 역량 강화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간 군축과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 간에 상관관계를 효율적으로 따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협정과 한미동맹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언급하였다. 현재 대북 정책의 성과 거양이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방향성 때문이다. 즉, 국익과 전략에 기초하여 남북 관계와 한·미 관계 간의 균형을 고집하면서 양자를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 같은 전략에 기반을 두어 추후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추후 변화하는 한반도 상황에 걸맞게 한미동맹의 재편성(restructuring)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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