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제3차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원인-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중심으로

제3차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원인-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중심으로

제3차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원인-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중심으로

북한

1. 문제 제기
2. ‘판문점 선언’의 내용과 그 의의
3. 제3차 정상회담의 평가
4.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원인
5. 정책적 고려사항


1. 문제 제기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이를 통해 ‘판문점 선언’이 도출되었음.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긴장 완화,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3대 의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고, ‘완전한 비핵화’를 명문화함으로써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이행을 확인하였음. 

이번 정상회담은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11년 만에 개최된 남북정상 회담으로서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평화’의 시대를 개막하고 남북한의 신뢰 구축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이러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배경은 국내외적 여러 원인이 있으나,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재제 강화,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정착을 위한 일관된 대북정책, 트럼프 정부의 군사적 옵션 고려 등 대북 압박정책을 들 수 있음. 

대외적 상황 변화와 함께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등장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핵실 험과 ICBM 시험 발사를 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상승시켰던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게 된 대내적 원인이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정책 변화는 2017년 11월 ‘국가 핵무력 완성’과 2018년 신년사에서부터 비롯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주목할 것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 직전인 4월 20일 당 제7기 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선포하였던 ‘경제와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전환 하여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선포한 것으로 이 전원회의 결정서를 통해 북한의 전략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전원회의 결정서에 따르면 북한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은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이전의 병진노선 중에서 달성하지 못한 경제건설에 초점을 두는 것임. 

이에 따라 이 글은 판문점 선언의 내용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평가하고,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과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나선 원인을 북한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중심으로 대내적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함.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북한의 전략을 전망하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함. 

이를 위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는 지난 제1차 및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고,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원인은 당 제7기 3차 전원회의 결정서와 2016년 6월 29일에 개정된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을 토대로 북한의 국무위원회 체제와 당군정 관계 변화를 통해 검토함. 

* 더 보기 붙임 참조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김정은

문재인

문재인 정부

2018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병진노선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사회주의 헌법

전원회의 결정서

"2018"^^xsd:integer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3196&menuCl=P01&clCode=P01&koreanEngSe=KOR"^^xsd:anyURI

이상숙 연구교수

이상숙

"20180511"^^xsd:integer

2018-15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