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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기 푸틴 정부의 출범 배경과 의미
2. 국내 경제·사회 정책 전망
3. 외교·안보 정책 전망
4. 정책적 고려사항
1. 제4기 푸틴 정부의 출범 배경과 의미
가. 제4기 푸틴 정부의 출범 배경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66세)은 지난 3월 18일 8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실시된 대선에서 전례없이 높은 득표율인 76.69%(3선에선 63.6%)를 얻어 4선에 성공 했으며, 5월 7일 취임해 2024년 5월 6일까지 재임할 예정임.
원래 대선일은 3월 11일로 예정되었으나 국가두마와 연방회의가 크림합병 4주 년의 의미를 대선에 부여하기 위해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법 개정을 단행해 3월 18일로 변경되었음.
푸틴 대통령은 선거 구호로 “강한 대통령, 강한 러시아!(Сильный Президент, Сильная Россия!)”를 내세웠음.
이는 서방 세계의 대러 외교·경제 제제 및 유가 하락으로 러시아가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쇠퇴에 직면해 있으며, 지역 강국으로 전락했다는 일부 국제사회의 인식과 주장(예: 오바마 대통령)을 거부하면서, ‘강한 러시아’의 부활과 전진을 위한 국민들의 열망, 지지, 단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선거 전략이었음.
이번 선거 결과의 특징은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12년 대선 시 전국 최하인 46.95%에서 70.88%로 대폭 상승했다는 것이며, 특히 젊은 층(18~24세)이 압도적으로 지지하였다는 점임.
2017년 12월 레바다센터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18-24세 청년들의 86%가 “푸틴을 지지한다”, 67%가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매우 보수적인 성향을 보임.
크렘린 당국은 대선을 앞두고 국내외에서 제기된 푸틴 대통령의 장기 집권에 대한 비판과 피로감 증대, 나발니(Alexey Navalny) 등 일부 반 정부 인사들의 선거 보이코트 주장 등을 극복하면서, 대선 승리와 국내외 정책에 대한 정통성 확보·강화를 위해 ‘70% /70% 전략’, 즉 투표율 70%와 득표율 70%를 달성하기 위한 대선 전략을 적극 추진 하였음.
비록 투표율은 67.54%를 기록하면서 상기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으나, 2012년 3월 대선에 비해 2.29%가 증가한 수치임.
푸틴 대통령은 사상 처음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가 아닌 전 국민의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며, 대선후보 TV 토론에도 참여하지 않았음. 또한 무소속 후보로서 대선 공약 제출을 면제받아 재집권 시 추진할 국내외 정책 요강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음.
푸틴 대통령의 대선 압승은 대선 후보 가운데 대안 부재, 2017년부터 플러스 경제 로의 전환 등 경제 여건의 개선, 소위 ‘푸틴 세대’로 불리우는 젊은 층의 압도적 지지, 3월 초 발생한 이중스파이 세르게이 스크리팔 부녀 암살기도에 따른 영국의 대러 압박, 미국 주도의 서방 세계의 대러 외교·경제 제재 확대에 따른 국민 결속 강화, 크림합병과 시리아에서의 외교·군사적 승리 등 강대국 자존감 증대 등이 주요 요인들로 작용하였음.
나. 제4기 푸틴 정부의 출범 의미
푸틴 대통령의 재집권은 양두체제로 간주 되던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정부(2008~2012년)하에서의 총리직을 포함해 24년 동안 최고 지도자로서 군림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옛 소련 시기 소련 공산당 서기장/총리 스탈린(Joseph Stalin)의 31년 집권(1922~1953년) 이후 최장기 통치가 될 것임.
또한 제4기 푸틴 정부의 출범은 길게는 2000년 초부터, 짧게는 2012년부터 추진해 온 국내외 정책이 큰 변화없이 추진될 것임을 의미함.
그러나 제4기 푸틴 정부의 정책은 외교·안보 부문보다는 정치·경제·사회 부문에서 부분적인 정책 변화 또는 개혁을 통해 정치·경제·사회 안정 기반 구축에 우선하는 시기가 될 것임.
제4기 푸틴 정부의 출범으로 향후 6년은 대통령의 3선 연임을 금지하는 현행 헌법 때문에, 정치적으로 ‘푸틴 이후 시대(post-Putin era)’를 준비하는 시대가 될 것임.
상기한 바와 같이, 푸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로서 선거공약(election platform or manifesto)을 발표하지 않았음.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원래 작년 12월에 행해야 했던 ‘연방의회 연설(Presidential Address to the Federal Assembly)’을 대선 17일 앞둔 금년 3월 1일 2시간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이는 사실상 제4기 정부하에서 추진될 국내외 정책 목표와 요강을 제시하는 국정연설이었음.
한편 푸틴 대통령은 2017년 12월 14일 거의 4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된 제13차 ‘국민과의 대화(Annual Press Conference)’에서 주요 국내외 이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음. 당시 푸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 이미 완성되었다고 언급했으나, 이후 공식 문건이 발표되지 않았음을 고려해 볼 때, ‘연방의회 연설’이 그 문건에 가름한 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연임 대통령임을 고려해 볼 때, 제4기 푸틴 정부의 정책은 당면한 국내외 여건, 푸틴 대통령의 향후 제4기 정책 구상 등을 반영해 결정·실행될 것임.
따라서 본 보고서는 제3기 푸틴 정부의 국내외 정책과 ‘연방의회 연설’, ‘국민과의 대화’, 그리고 국내외 정책 추진 환경 등을 고려하면서, 제4기 푸틴 정부의 국내외 정책을 전망하고 있음.
* 더 보기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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