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서아프리카 지역 불법어업활동 분석과 전망

서아프리카 지역 불법어업활동 분석과 전망

서아프리카 지역 불법어업활동 분석과 전망

중국

스페인

기니

이탈리아

대한민국

러시아

시에라리온

세네갈

대만

1. 문제 제기
2. 서아프리카 불법어업활동 현황 및 영향
3. 서아프리카 불법어업활동 원인
4. 서아프리카 불법어업활동 대응과 전망
5. 정책적 고려사항


1. 문제 제기

2000년대부터 외국 원양어선들이 서아프리카 어장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조업을 통해 물고기를 남획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IUU 어업활동은 조업을 하면서 법령을 위반하거나(불법), 어획량, 어선위치 등 필수 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비보고), 등록하지 않은 선박으로 조업(비규제)하는 모든 행위를 뜻함.

서아프리카 어장 총 어획량의 절반 이상이 IUU 어업활동에 의해 발생함. IUU 조업으로 잡힌 수산물의 가치는 8억―16억 달러에 달함. 

중국, 한국, 타이완 등 동아시아 국가들, 러시아,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 들이 IUU 어업활동에 연루됨. 특히 중국의 불법어업 규모는 다른 국가들을 압도함. 

외국원양어선의 불법․비보고․비규제 조업으로 인한 수산물 남획은 세네갈, 기니, 시에라리온 등 서아프리카 연안국 토착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주(主)식량 확보를 저해함. 이러한 생활환경 악화는 국내정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음. 

IUU 어업활동은 서아프리카를 벗어나 유럽, 아시아 등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IUU 조업은 기니만 연안 해적활동의 증가를 초래하여, 다른 지역 국가의 자원 수송, 무역에 타격을 줄 수 있음. 또한 IUU 조업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젊은이들이 사하라 사막을 건너 유럽국가에 정착을 시도하면서 아프리카발(發) 난민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음. 

서아프리카 불법어업활동 문제는 한국 외교에 있어서 중요성을 지님. 서아프리카 어장에는 조기, 갈치, 참치, 문어 등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어종이 풍부함. 그래서 1970 년대부터 한국 원양어업 회사들이 이 지역에 활발히 진출함. 한편 일부 한국 어선들이 IUU 어업활동에 연루되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됨. 

본 연구는 서아프리카 불법어업활동을 분석·전망하고, 한국 외교에의 함의를 살펴 보고자 함.

* 더 보기 붙임 참조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난민

IUU

IUU 어업활동

불법?비보고?비규제(IUU;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불법?비보고?비규제(IUU;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조업

불법어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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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유럽아프리카연구부 조교수

김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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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3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