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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2.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 지정학과 지경학
3. 미국 인도-태평양 구상의 전망
4. 정책적 고려사항
1. 문제 제기
2017년 11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 중에 미국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구상(Indo-Pacific Initiative)”을 제시함.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동남아시아에 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Free and Open Indo-Pacific)”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인도-태평양 구상 하에 협력하는 것에 합의하였음.
이후 12월에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2018 National Security Strategy)은 기존의 아시아-태평양 대신 인도-태평양 용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별도로 인도- 태평양 지역을 기술하여 인도-태평양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전략 공간임을 확인함.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구상은 서태평양과 동인도양의 해상 연속성에 기초, 전통적인 아시아-태평양에서 서쪽으로 중심축을 이동시키고 환인도양(the Indian Ocean Rim)을 포함함.
전략 공간의 지리적 중심축을 이동시킴에 따라 인도-태평양 구상은 자연스럽게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Pivot to Asia)”을 대체하고 새로운 파트너 국가와 새로운 전략 수단의 실행을 예고함.
2010년을 전후하여 아시아 지역주의를 위한 새로운 지리적 개념으로 인도-태평양 을 채택한 국가들(일본, 인도, 호주)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구상에서 주요한 파트 너로 자리 잡게 됨.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구상이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한 지정학임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음.
지정학(Geopolitics)은 지리적 요소와 국가의 권력 관계, 즉 국가 이익의 달성에 유리한 지역 공간의 설정과 활용에 관한 것임.
미국은 중국의 해양굴기(海洋崛起), 즉 동중국해에서 인도양에 이르는 영향권 형성 시도가 이 지역에 미국의 접근과 이익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미국의 안보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전략 공간을 서쪽으로 이동시키는 인도-태평양 구상을 내세 운 것임.
그런데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이 지정학 만인 것은 아님.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은 동시에 지경학이기도 함. 인도-태평양 지역 에서 미국의 경제 이익은 안보 이익과 일치 하고, 안보 이익의 달성은 군사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관여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임.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이 완전한 전략이 되려면 안보와 경제 모두를 다루 어야 함.
지경학(Geoeconomics)은 국가 이익을 촉진하고, 유리한 지정학적 결과를 생산 하기 위해 경제적 수단의 이용에 관한 것임. 달리 말하여, 지경학은 국가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경제적 수단을 이용하거나 또는 국가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지정학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임.
지경학은 국가 경제에 기여하여 국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므로 지정학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음. 그리고 지정학적 목적과 지경학적 목적이 뚜렷이 구별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국가 들은 복수의 이익, 즉 지정학, 경제 등 다양한 이익을 동시적으로 진전시키는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지정학적 경쟁이 실제에 있어서는 경제적 경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임.
지정학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는 데에 많은 제약이 존재하는 현대 국제정치에서 지경학은 국가 간 경쟁의 중요한 결전장(arena)임.
지경학에 동원되는 경제 수단은 무역 정책, 경제 및 금융 제재, 금융 및 통화 정책, 원조, 사이버,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과 같은 것이며, 자국에 대해 타국의 긍정적 행위를 유도하거나 부정적인 행위를 제한할 수 있음.
지경학으로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은 이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중국을 견제하여 미국의 안보 달성을 목적으로 함. 그것은 구체적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BRI: Belt and Road Initiative)”과의 경쟁을 의미함.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중앙아시아와 인도양에 육로와 해상 인프라 건설을 통해 중국에 경제적 이익과 영향권 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임.
미국이 인도-태평양 구상 하에 동 지역에 경제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중국의 일대 일로 구상과 균형을 이룸으로써 미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지정학적 결과를 발생시킬 것임.
이에 본고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의 지경학적 차원과 그의 한국 외교에의 함의를 검토하고자 함.
한국은 신남방정책 하에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및 남아시아와의 경제 관계 강화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은 한국의 외교 전략 공간에도 영향을 줌. 한국에게는 인도-태평양 구상이 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떤 양태를 띨 것인가도 관건임.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의 지정학과 지경학 차원을 모두 이해해야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음.
* 더 보기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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