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과 안보의 연계: 동향과 시사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과 안보의 연계: 동향과 시사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과 안보의 연계: 동향과 시사점

캐나다

일본

대한민국

미국

1. 문제의 제기
2. 통상과 안보의 연계에 대한 기존 논의 및 동향
3. 미국 행정부의 통상과 안보의 연계: 최근 동향
4. 평가 및 시사점
5. 정책적 고려사항


1. 문제의 제기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가안보 및 통상정책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 대외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통상과 안보의 연계(linkage)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미국의 대외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통상과 안보의 연계는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최근의 동향은 통상과 안보의 연계를 명시적으로 표방하고 있으며 과거의 기조와는 상이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 

미 국방부가 2017년 1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보고서는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의 개념이 명시적으로 등장하며 미국의 경제적 번영과 성장이 곧 자국의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와 직결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2018년 2월 미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대통령 통상정책의제(President’s Trade Policy Agenda)’ 보고서는 전년도에 발표한 보고서와 달리 ‘국가안보 (national security)’ 용어가 16 차례 언급되는 등 미국의 통상정책 추진에 있어 국가안보와의 연계를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음. 

또한 최근 미국 정부는 2001년 이후 원용되지 않았던 자국의 통상법 조항을 근거로 국가안보의 침해를 이유로 외국산 철강 수입에 대한 고강도의 규제를 부과하기로 결정함. 

한국을 비롯해 캐나다, EU 둥 일부 동맹국에 대해서는 철강 관세 부과 조치를 유예하였으나 트럼프 정부와의 강력한 동맹관계를 과시했던 일본에 대해서는 유예를 부여하지 않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양국 간의 안보적 동맹관계에도 불구하고 한때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FTA 폐기 위협도 받을 정도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상당한 통상 압박을 받았음.

최근 타결된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해서도 트럼프 정부는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 및 북한 핵 문제의 해결과 연계하며 FTA 개정 협정의 최종 서명 시기를 사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본 보고서는 통상과 안보의 연계에 대하여 기존에 논의되었던 내용과 동향을 살펴보고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미국 대외정책에 있어서의 통상과 안보의 연계 동향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시사점 및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안해 보고자 함. 


* 더 보기 붙임 참조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무역대표부

미국 행정부

미국 정부

유럽연합(EU)

도널드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보고서

국가안보전략보고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Report)

대통령 통상정책의제(President’s Trade Policy Agenda)

자국 우선주의

자유무역협정(FTA)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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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영 경제통상연구부 조교수

이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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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