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북핵 해법 논쟁과 ‘한반도 비핵·평화공존체제’

북핵 해법 논쟁과 ‘한반도 비핵·평화공존체제’

북핵 해법 논쟁과 ‘한반도 비핵·평화공존체제’

북한

리비아

미국

1. 문제제기
2. 북핵 해법 논쟁과 비교 평가
3.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 구상과 특징
4. 북핵 해법으로서 ‘한반도 비핵·평화공존체제’ 대안 제안
5. 정책 제안과 고려사항


1. 문제제기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다가옴에 따라, 북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 가를 둘러싼 북핵 ‘해법’에 대한 논쟁이 재연되고 있음. 

미국 신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존 볼튼 전 유엔대사가 지명 전에 ‘라디오 프리아시아’와 인터뷰(2018.3.20)에서 ‘리비아식 해법’을 주장하면서 북핵의 즉각 적이고 일괄적인 폐기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국내외 전문가가 제기하고 또한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단계적 접근’과 상충하는 것이어서 국내외에서 논쟁을 초래함.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중 정상회담(2018.3.26)에서 “한국과 미국이 선의를 갖고 우리의 노력에 대응하며 평화와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 적이고 동시적 조치를 취하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발언함에 따라, ‘단계적·동시적 조치’가 소위 ‘북한식’ 북핵 해법으로 주목받음. 

그동안 북한이 미국에게 “선 적대시정책 포기”와 “선 핵포기 절대불가”를 일관 되게 주장해온 만큼, 비핵화 방법론으로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제기한 것은 북한 핵무장 정책의 전략적 변화인지 기만인지 알 수 없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직접 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음.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 북핵동결을 한 후에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2단계 비핵화 아이디어를 제기하였고, 최근 ‘리비아식’ 해법 관련 논쟁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개념을 제시하였음.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한 핵폐기(CVID)를 비핵화 목표 개념으로만 제시할 뿐 아직 어떤 공식적인 해법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해법 또는 초기 비핵화 목표치에 대해서도 발언을 삼가고 있음. 

따라서 이 보고서는 기존에 제기된 북핵 해법의 장단점을 토론한 다음, 대안으로서 ‘상호위협감축’과 ‘분단체제의 안정화’ 개념에 따른 ‘한반도 비핵·평화공존체제’를 제기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제안함.

* 더 보기 붙임 참조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김정은

도널드 트럼프

문재인

시진핑

존 볼턴

도널드트럼프 행정부

라디오프리아시아(RFA)

문재인 정부

리비아식 해법

북·중 정상회담

북핵

핵폐기(C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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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근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전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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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