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에너지 전환 시행 국가들의 경험이 한국 에너지 안보에 주는 함의

에너지 전환 시행 국가들의 경험이 한국 에너지 안보에 주는 함의

에너지 전환 시행 국가들의 경험이 한국 에너지 안보에 주는 함의

벨기에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스웨덴

대만

에너지 전환 시행 국가들의 경험이 한국 에너지 안보에 주는 함의
심상민 경제통상연구부 교수
2018. 2. 2.
<목차>
1. 문제 제기 
2. 한국의 에너지 전환정책 
3. 에너지 전환 시행 국가들의 경험 
4. 한국 에너지 안보에의 함의 
5. 정책적 고려사항
1. 문제 제기
국가의 원활한 에너지 수급 이슈는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로서, 다양한 고려사항이 적용되는 가운데 국가 주도의 면밀한 계획 하에 장기에 걸친
이행이 필요함.
이러한 가운데 2017년 5월에 수립된 신정부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표제 하에
원자력, 석탄발전의 비중 축소 및 신재생에너지발전 확대를 지향하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의 시행을 추진하고 있음.
에너지 전환의 여러 시행방안 중 원자력
발전의 비중 축소 및 폐지와 관련해서는 자급
에너지로 분류되는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발전연료의 높은 수입의존도, 여타 국내발
전원의 부족 등을 이유로 한 에너지 안보
약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
이와 관련, 원자력발전의 비중 축소 및 폐지를 시행했거나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험을 살피고 이러한 에너지 전환이 이들 국가의 에너지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
가를 분석하는 작업은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임.
원자력발전의 비중 축소 및 폐지는 주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대표
적인 국가들로는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스웨덴, 벨기에, 타이완을 들 수 있고, 비자발적
이고 한시적이기는 하였으나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가동을 일체 중지
하였던 일본도 이에 포함시킬 수 있음.
이들 국가 중 본고에서는 독일과 스위스, 일본의 사례를 통해 이들 3개국의 에너지
전환 시행이 각국의 에너지 안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이들 국가의 경험이 한국의
에너지 안보에 주는 함의를 도출한 후, 정책적 고려사항을 특정하기로 함.
5. 정책적 고려사항
가. LNG 수입선 확충 및 다변화
나. 전력망 연계에 대한 검토

후쿠시마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

LNG(액화천연가스)

LNG 수입선

신재생에너지발전

에너지 안보

에너지 전환 시행

에너지 전환정책

에너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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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민 경제통상연구부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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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