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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반도 정세의 급전환
2.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한 배경 분석
3. 북핵 국면 전망과 고려사항
1. 한반도 정세의 급전환
한반도 정세가 급전환하고 있다.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거침없는 핵·미사일 시험과 핵 위협, 그리고 미국의 선제적 군사조치 운운으로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만연했다. 심지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결정을 미루는 국가도 있었다.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발표하고, 이어 김여정 특사단이 방남하면서 한반도의 군사 정국이 정치·외교 정국으로 급전환되었다. 그리고 한국 정부 특사단의 방북과 방미를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각각 4월과 5월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왜 북한의 입장이 이렇게 급선회했을까. 이에 대한 토론에 앞서 우선 우리 대북·대미 특사단의 성과를 간략히 소개한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3월 6일 6개 항의 남북 합의문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군사 긴장 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 간 핫라인 가동, 정상회담 이전에 전화통화 실시,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 확인,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보장’ 시 핵 보유 불필요 언급, ▲비핵화 협의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대화 용의, ▲대화 동안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 도발 중단,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대남 불사용 확약, ▲남측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 평양 방문 초청 등이다. 또한, 정의용 실장은 추가 브리핑에서 ▲북한이 예년 수준의 4월 한·미 연합훈련 실시 이해, ▲북·미 대화에서 비핵화 의제 논의, ▲김정은의 “비핵화 목표는 선대의 유훈” 발언, ▲북한의 대화 참여에 대한 보상 요구 없음 등의 북한 입장을 전했다.
이어서 한국 정부 특사단이 방미하여 3월 8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을 예방한 후, 예방 결과를 발표하였다. 정의용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및 최대 압박 정책과 국제사회의 연대 때문에 현시점에 도달,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핵 또는 미사일 실험도 자제 약속, ▲북한은 한·미 양국의 정례적인 연합 군사훈련 지속을 이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가능한 조기에 만나고 싶다는 의사 표명, ▲트럼프 대통령은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금년 5월까지 만날 것,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완전하고 단호한 의지 견지, ▲한국과 미국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북한이 그들의 언사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때까지 압박 지속 등을 발표했다.
이번 방북 결과에 대해, 우리 정부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하고, 미국, 중국, 국제사회도 이를 환영하였다. 한편, 국내외에서 북한의 대화 공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들은 과거 북한이 핵 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2.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한 배경 분석
사실 국내외 북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올해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는 북한의 평화 공세도 전망했지만, 요즘과 같은 큰 변화를 기대하지는 못했다. 그렇다면 오늘 한반도 정세의 급전환을 초래한 요인은 무엇인가.
첫째, 문재인 진보정부가 등장하여, 이전 보수정부의 대북 강경 노선에서 급선회하여 화해·협력과 평화 정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에 주목한다. 이전 정부는 제재·압박에 집중하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추진했는데, 종종 ‘북한 붕괴’를 목표로 한다는 오해를 낳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대북 군사 옵션과 전쟁을 명백히 반대하고, 북한과 평화 공존을 강조하였다. 또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공동으로 ▲정권 교체, ▲체제 붕괴, ▲통일 가속화(흡수통일), ▲미군의 38선 이북으로의 진출 등을 반대하는 소위 ‘4노(4No)’ 정책 기조를 강조하여, 대화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자 노력했다.
둘째, 북한의 ‘병진노선’이 한계를 드러냈다. 병진노선은 안보와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는 김정은의 대표적인 국가전략이다. 김정은은 핵·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면서, 주민들에게 핵무장이 완성되면 재래식 군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 그 여력으로 민생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마침내 2017년 북한은 자칭 “수소폭탄”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하고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그런데 이는 소위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의 ‘공격의 정점(Culminating Point of Attack)’을 넘어서는 중대 도발로서 미국과 중국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다. 북핵 능력의 증강에 따라, 미군의 전략자산 추가 투입과 예방공격 위협, 그리고 한미동맹의 군비증강으로 북한 안보가 오히려 더 취약해졌다. 그리고 경제 봉쇄와 석유 공급의 전면 중단 가능성은 북한경제의 파탄을 위협했다. 북한으로서는 ‘숨 돌리기’와 ‘시간 벌기’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셋째, 지난 수년간 김정은 정권은 수차례 남북대화를 제안하고, 비핵화 입장을 내비쳤다. 당시 우리 보수정부는 이를 제재 회피용 기만책으로 일축했기 때문에 대화 기회는 무산되었다. 예를 들면, 김정은은 2016년 5월 7차 당대회에서 남북 군사회담을 제기하였고, 인민무력부도 “(북남) 군사 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제안했다. 북한은 2016년 7월 6일 정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5개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런 제안과 입장들이 김정은 하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은 필요시 이를 반복 제안할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 다만 이전 보수정부가 이를 거부했다면, 진보정부는 수용하고 활용할 준비가 되어있었다.
넷째,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이 중대 기회 요인이 되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정치인들과 차별화되는 몇 가지 특징을 갖는데, 이것들이 현상타파에 큰 도움이 되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전략적 인내’에서 탈피하여,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서라도 북핵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둘째, 과거 미 행정부는 항상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으나 단지 말에 그쳤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북 압박을 얻기 위해 대중 경제 압박을 실제로 행사했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경제제재를 경고하고 군사 옵션을 준비시켰다. 추가 제재와 예방공격 가능성은 북한에 큰 압박이 되었다. 넷째,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아웃사이더’이자 자칭 ‘협상가’로서 과거 북핵 협상 역사의 나쁜 기억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협상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
3. 북핵 국면 전망과 고려사항
역사 발전은 주로 ‘구조’의 연속성으로 설명된다. 하지만 항상 역사의 변곡점마다 ‘정치’의 개입과 선택이 있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역사를 전개시킨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은 관행적인 북핵 대응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정치적 선택을 했다. 그 결과,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는 “역사적 사변”이 발생했다. 또한, 우리는 항상 정치의 가변성에 주의해야 한다. 전문가들도 앞으로 북핵 해결과 평화 정착의 급진전 가능성과 북핵 사태의 악화 가능성을 모두 점치고 있다.
4월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미·북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에도 지뢰밭이 곳곳에 숨어있다. 미 백악관 대변인은 “미·북 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북한이 해야 할 구체적인 선(先) 조치와 행동”을 언급하여, 미 정부의 입장이 하루 만에 후퇴했다는 인상을 주었다. 다행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김정은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논의 동의, ▲미·북 회담 동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단 약속, ▲제재는 합의가 만들어질 때까지 유지 등을 언급하여, 현 합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보여주었다. 북한도 무슨 연유인지 아직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문제는 유리그릇 다루듯이 하라”(연합뉴스, 2018.4.9.)는 발언도 이런 정치적 유동성을 경계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역사적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한반도 영구평화를 정착시킴으로써 통일의 꿈에도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 반면에 만약 이번 기회를 활용하는데 실패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세는 더욱 깊은 전쟁 위기와 핵 경쟁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양 회담의 성공을 위해 정부, 정치권, 언론, 정책공동체의 공조와 협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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