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북한의 전략적핵무력건설구상 2년 분석

북한의 전략적핵무력건설구상 2년 분석

북한의 전략적핵무력건설구상 2년 분석

북한

1. 문제 제기
2. 전략적핵무력건설구상 개요
3. 시기별 구분
4. 북한의 정책적 선택지 도출
5. 정책적 시사점


1. 문제 제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8년 신년사 이후 북한의 대외행보가 극적인 변화를 보여 준바,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2월 평창 올림픽 이후 전개되고 있는 정세 변동 과정에서 북측은 남북·북미 정상 회담까지 포괄하는 전격적인 ‘평화공세’를 선보였음. 특히 김정은 위원장 본인이 나서서 이제까지 금기시해왔던 비핵화 이슈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음으로써 이러한 대화 공세가 1회성 시도가 아님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음. 

주지하다시피 최근의 논의들은 이렇듯 극적인 태도 변경의 원인으로 △강도 높은 미국의 대북 군사적 옵션 검토 발언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본격화 등 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야기한 외부변수 혹은 비용(cost)의 증가 라는 측면에 주목해왔음. 

그러나 이와 더불어 북한이 지난 2년 여간 집중해왔던 핵 능력 건설 노력이 처해 있는 기술적 상황, 혹은 억제력 확보라는 목표의 현실 가능성이 어떻게 변화해왔 는지에 대해서도 정치한 분석이 요구됨. 다시 말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가져올 수 있는 안보적 편익(benefit)의 실현 가능성 측면에 주목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에 논의된 압박과 제재라는 외부변수 관련 언급은 가급적 최소화하고, 핵 억제교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내부 인식 측면에 한정해 논의를 전개하기로 함. 

물론 이러한 편익 측면 분석이 기존의 비용 측면 분석을 기각하거나 배격하기 위해 이뤄진 것은 아님. 오히려 핵 능력의 전략적 효용 및 대미(對美) 핵 억제의 성립 가능성에 대한 북측 내부 판단의 추이를 유추해봄으로써 기존 분석과는 다른 방향 에서 보다 입체적으로 최근 북한의 정책변경 원인을 식별하고자 하는 것에 가까움. 

이와 관련해 본 보고서는 최근 국면에 얽힌 평양의 계산 혹은 판단을 들여다볼 수 있는 틀로 북한의 이른바 ‘전략적핵무력건설구상’을 주목하고자 함.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간헐적으로 핵·미사일 실험을 진행하던 이전 시기와 달리 2016년 1월 4차 핵실험을 기점으로 매우 압축적인 스케줄에 따라 대량살상무기 능력을 과시해왔음. 이후 최근까지 이어진 핵무력 건설과정을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 봄으로써, 북한이 이를 통해 추구한 전력구축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가늠하고 대화 혹은 협상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달라져왔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기본 적인 목표임. 

특히 이러한 변화를 불러온 독립변수가 무엇인지 역시 추적함으로써, 최근 국면 및 이후 상황전개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정책적 쟁점과 이슈까지 결론을 대신해 제시하고자 함. 요컨대 △핵·미사일 기술의 진전 및 좌절이 관련 억제교리를 구성 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쳐왔으며 △이를 통해 달라진 핵 억제교리의 신뢰성이 대화 혹은 협상에 대한 북측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적함으로써 △향후 북측이 가질 수 있는 정책 옵션이 무엇인지 식별해내는 작업이라 할 수 있음.

* 더 보기 붙임 참조

평양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김정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비핵화

전략적핵무력건설구상

핵·미사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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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일도 안보통일연구부 조교수

황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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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