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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정책연구(2018년판)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315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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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relatedCountry	미국
bibo:abstract	2017년도 국제법센터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목 차> 1. 최근 EU 투자법원 설립 협정 분석 - EU Regulation 및 FTA를 중심으로 - (김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의교수) 2. 국제형사법상 개인형사책임 이론에 대한 연구 (김상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 3. 국제법상 주체에 관한 새로운 조명 Ⅰ - 국제규범의 형성 방법 및 국제제도를 중심으로 - (김성원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4. 국제법상 주체에 관한 새로운 조명 Ⅱ -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 형성을 중심으로 - (유희진 ｜안양대학교 국제통상유통학과 조교수) 5.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법제: 세컨더리 보이콧 및 역외적용 (박언경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6. 배출권거래제도 및 연계에 관한 연구 - EU사례를 중심으로 - (소병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7. 최근 유엔 여성인권 논의 동향과 국제규범 정립 문제: 무력분쟁 중 자행된 성폭력에 대한 국제형사규범 형성과 발전 중심으로 (이혜영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8. 국제기구의 면제에 관련된 이론과 최근의 동향에 관하여 - ‘사법에의 접근’의 관점에서 - (황명준 ｜서울대학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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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relatedOrg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연합(UN) 유럽연합(EU)
foaf:isPrimaryTopicOf	경제제재 EU Regulation FTA 대북경제제재 배출권거래제도 여성인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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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pub:hasAuthor	국제법센터
mofapub:hasProfessor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안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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