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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위기론의 내용과 그 의미

중국 경제 위기론의 내용과 그 의미

중국 경제 위기론의 내용과 그 의미

중국

미국

중국 경제 위기론의 내용과 그 의미
최진백 
중국연구센터 연구교수
2017. 12. 28.
<목차>
1. 문제 제기 
2. 2008년 세계금융 위기와 중국 개혁의 굴절 
3. 중국의 부채문제 검토 
4. “공급측 개혁”의 내용과 의미 
5. 전망과 대응 
6. 중국 경제 위기론의 내용과 그 의미
1. 문제 제기
오늘날 중국에 관한 많은 논의들이 중국의 경제력이 조만간 미국을 넘어서게 될 것
이라고 예상하면서 이와 관련된 국제정치적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중국경제의 내적 모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결국 폭발할 것이고 이 경우
세계경제에 또 다른 큰 재앙을 가져오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제기
되고 있음.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 위기론의 내용을 그림자 금융과 부채문제를 중심으로 살펴
보고, 이것이 즉각적인 위험으로 현실화될지의 여부를 검토한 다음, 이러한 문제들을
중국의 최근 경제 운영의 내용들과 관련하여 중국의 전체 개혁과정에서 지니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해보고자 함.
5. 전망과 대응
중국경제가 지니고 있는 부채문제의 심각성이 분명해지게 되었지만, 중국 당국은
아직 이에 대한 분명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중국의 심각한 부채문제를 제어하기 위해 그와 관련된 그림자 금융의 문제를 해결
하는 유용한 방법은 효율적인 금융자원 배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금융체제 개혁을
통해 이들 그림자 금융을 제도적으로 양성화 하는 것임
그러나 중국 경제가 임박한 위기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국의
경제상황이 건전한 여건 아래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문제는 이전과 같은
급속한 성장이 더 이상 어려운 뉴노멀 상태에서 과연 장기적으로 질적인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사실임.
전체 GDP 수준에서 중국이 언젠가 미국을
넘어서게 될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명백한
질적인 성장에 입각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그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해 내적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됨.
이것은 중국이 더 이상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가는 추진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따라서 우리의 성장률 제고를 위해 이전과 같이 중국의 경제 성장 모멘
텀에 올라타야 한다는 것은 막연한 기대라고 볼 수 있음.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2007-2008 세계 금융 위기

GDP

공급측 개혁

그림자 금융

뉴노멀 상태

중국 개혁

중국 경제 위기론

중국 위기론

중국경제

중국의 부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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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백 중국연구센터 연구교수

최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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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68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