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성 정치와 중견국 공공외교의 유형 비교: 한국에 대한 함의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314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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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체성 정치와 중견국 공공외교의 유형 비교: 한국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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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체성 정치와 중견국 공공외교의 유형 비교: 한국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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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연구시리즈 2017-19
    정체성 정치와 중견국 공공외교의 유형 비교:
    한국에 대한 함의
    김태환 유럽·아프리카연구부 교수
    요약
    오늘날 세계에서는 ‘정체성 정치’가 발현되고 있다. 자국 또는 자기 집단 
    중심의 가치와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정체성 정치는 무엇보다도 국가 간 지
    정학적 경쟁과 국수적인 포퓰리스트 민족주의(populist nationalism)의 부상 
    그리고 인종주의, 종교에 기반을 둔 본원적 정체성(primordial identities)
    의 부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정체성에 기반을 둔 외교정책은 공공외교 차원
    에서는 ‘주창형 공공외교(advocacy public diplomacy)’ 형태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는 특히 강대국들의 대외행태에서 두드러진다.
    그렇다면 정체성 정치는 중견국들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정체
    성에 초점을 맞춘 중견국들의 외교정책이 공공외교 차원에서는 어떻게 표
    출되고 있는가? 중견국들의 공공외교 역시 강대국들과 마찬가지로 자국 중
    심의 “영토 함정(territorial trap)”에 갇혀 있는가? 중견국들의 정체성 정치
    와 공공외교는 강대국들의 그것과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이는가? 중
    견국 공공외교의 유형 비교를 통해서 어떠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국제정치에서 발현되고 있는 정체성 정
    치에 초점을 맞추어서 대표적인 중견국들, 즉 인도, 터키, 인도네시아, 스웨
    덴 4개 국가의 공공외교 유형을 비교하고 있다. 4개국 공히 정체성의 본원
    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는 공공외교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인식의 괴리 문제
    가 덜하지만, 특히 열망적 정체성을 포함한 구성적 요소의 차원에서 인도와 
    터키는 국제사회에서 인식의 갭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는 네 국가의 사
    례 비교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 주창형 공공외교의 부상
    ∙ 통합외교(integrative diplomacy)로의 경향성
    ∙ 공공외교의 국내적 기반으로서 국내현실의 중요성
    ∙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의 중요성 
    ∙ 외교정책과 대외행태에 있어서 담론과 행동 일치의 중요성
    ∙ 특히 인도와 터키의 경우, 공공외교가 지정학적 담론(discourse)과 실
    천의 수단으로 사용됨에 따라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하드 파워화
    (hardening of soft power)’의 경향성 
    본 연구의 핵심 논지는, 금세기 들어 공공외교는 정체성의 본원적 요소 
    외에도 특정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나 제도, 아이디어 등 정체성의 구성적 
    요소들을 주창하는 공공외교의 부상이 두드러지며, 그 국가가 주창하는 정
    체성 요소와 국내현실 및 대외행태 간 괴리가 있을 때 국제사회에서의 인식
    에 차이를 유발하고 결국 공공외교의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외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괴리를 최소
    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공공외교에 대한 다음과 같은 
    함의와 방향성을 도출하고 있다. 
    ∙ 주창형 공공외교를 강화할 필요성
    ∙ 역할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성
    ∙ 지정학에 대한 대항력(countervailing force)으로서 공공외교의 역할 
    강화
    ∙ 가치 지향형 공공외교(themed public diplomacy)의 필요성 
    ∙ 정체성에 대한 국내적 합의 도출 과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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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 정책연구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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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환 유럽아프리카연구부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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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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