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북핵 상황에서 한·미 관계와 남북 관계 추진 방안

북핵 상황에서 한·미 관계와 남북 관계 추진 방안

북핵 상황에서 한·미 관계와 남북 관계 추진 방안

중국

북한

대한민국

1. 문제 제기
2. 북한 신년사로 본 2018년 한반도 정세
3. 남·북 관계와 한·미 관계
4. 2018년 대북 제재·압박 동향
5. 남북 관계 추진 방향
6. 한반도 평화 체제 문제
7. 정책적 함의: 바람직한 한·미 관계와 남북 관계 추진 방향


1. 문제 제기

북핵 위기 상황에서 북한의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참석 문제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 간 접촉이 1월 9일 판문점에서 개최되었음. 동 접촉 결과 북한이 평창 동계 올림픽에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하고, 남북 군사 회담을 개최키로 하였음. 문재인 대통 령은 그간 북한의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참석을 요청해 왔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호응한 것임. 

북한의 이와 같은 입장 변화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에 중국이 적극적 으로 참여함으로써 대북 경제·외교적 압박이 강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이는 강력한 대북 압박과 봉쇄를 탈피하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의 불가피한 전술적 변화로 판단됨.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생존을 위협하는 제재와 봉쇄의 어려운 생활 속에서” 라고 언급한 것은 대북 제재의 효과를 인정한 것임. 

동계 올림픽 이후 개최될 가능성이 있는 남북 대화는 군사 회담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동 회담이 북·미 대화로 이어져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향후 1~2년 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면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에 결정적인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임. 

역사적으로 미국은 남북 간 화해·협력을 지지해 왔는데, 한·미 양국은 지난 70여 년 간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인권, 법치주의하에서 군사·안보, 정치, 경제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해왔음. 북핵 위기 상황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남북 관계와 한·미 관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 글에서는 북한 신년사로 본 2018년 한반도 정세를 살펴보고, 남북 관계와 한·미 관계 간 상관관계, 2018년 북한 핵 문제 동향, 바람직한 남북 관계 추진 방향, 한반도 평화 체제 문제, 정책적 함의: 한·미 관계와 남북 관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더 보기 붙임 참조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김정은

문재인

국제연합(UN)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판문점

남·북 관계

북한 핵 문제

북핵

시장 경제

자유 민주주의

한·미 관계

"2018"^^xsd:integer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3119&menuCl=P01&clCode=P01&koreanEngSe=KOR"^^xsd:anyURI

신성원 경제통상연구부장

"20180130"^^xsd:integer

2018-03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