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시진핑 지도부의 對러시아 정책 변화와 전망: 경제적, 군사·안보적 협력을 중심으로

시진핑 지도부의 對러시아 정책 변화와 전망: 경제적, 군사·안보적 협력을 중심으로

시진핑 지도부의 對러시아 정책 변화와 전망: 경제적, 군사·안보적 협력을 중심으로

중국

인도

일본

러시아

미국

정책연구시리즈 2017-13
시진핑 지도부의 對러시아 정책 변화와 전망:
경제적，군사•안보적 협력을 중심으로
김한권 아시아 태평양연구부 교수
요  약
중국의 근대역사에서 ‘치욕의 1세기(百年國恥)’를 지나오며 항일 투쟁과 국공 내전을 승리로 이끌고 마침내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한 중국 공산당 혁명의 성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련과의 협력관계를 빼놓을 수 없는 중 요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1920년대 초 중국 공산당이 그 기틀을 마련할 당시부터 소련과의 관계는 사상과 혁명적 동지 관계였다. 하지만 중화인민 공화국의 건국 이후 소련과의 갈등 관계는 점차 높아져갔다. 
1960년대 들어 중소분쟁이 높아지며 국경분쟁까지 이어진 중·소간의 갈 등 고조에 더해, 1972년 미·중 데탕트 이후 미·중 간의 밀월 관계는 당시 중·소 간 대립구도를 극도로 악화시켰다. 1970년대 말에 시작된 덩샤오핑 의 개혁·개방 정책과 1980년대에 이어진 소련과의 관개 개선 시도, 그리고 1980년 말에서 1990년대 초까지 냉전의 종식을 알리는 소련과 동유럽 공 산국가들의 붕괴까지, 중국과 러시아는 냉전 시기 동안 굴곡의 관계를 이어 왔다. 
이처럼 냉각되었던 중·러 양국 관계의 실질적인 변화는 아이러니하게도 소련이 붕괴하고 미국이 국제사회의 초강대국으로 떠오른 냉전 후 시기에 나타났다. 아시아와 유럽에서 확대되는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양 국 간 전략적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서로가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시 진핑 주석의 취임과 푸틴 대통령 3기 집권 이후 양국의 경제적 협력 강화에 이어 국제사회 현안과 관련된 정치적 협력, 그리고 연례적인 육상/해상 합 동군사 훈련을 포함한 군사·안보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이러한 중·러의 다양한 협력에 대응하여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재균형 전략’에 이어 2017년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조하며 역내 동맹국과 안보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 이고 있다. 또한 이는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으로 중국을 역내에서 견제하려는 일본과 인도,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여 일정 수준의 군사·안보적인 역외균형 자로서의 미국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ASEAN 국가들, 그리고 러 시아의 위협에 민감한 EU의 주요 국가들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중의 경쟁 구도가 강화될수록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적, 정 치적, 군사·안보적 협력의 확대는 일정 부분 상호 간의 분명한 이익으로 나 타날 것이다. 하지만 향후 중러관계의 발전과 전략적 협력은 1) 전략적 신 뢰의 결핍, 2) 중·러의 전략적 협력에 대응하는 미국과 동맹국/안보 파트너 들 사이의 협력 강화와 이에 따른 군사적 긴장 고조의 악순환, 3) 중·러 사 이의 미·중 양강과 미·중·러 3각 구도의 시각 차이 등의 요인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덩샤오핑

도널드 트럼프

버락 오바마

시진핑

블라디미르 푸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유럽연합(EU)

중국 공산당

아시아

유럽

국공 내전

냉전

미·중 데탕트

중소 국경 분쟁

덩샤오핑 의 개혁

항일 투쟁

"2018"^^xsd:integer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3118&menuCl=P03&clCode=P03&koreanEngSe=KOR"^^xsd:anyURI

김한권 아시아태평양연구부 조교수

김한권

"20180124"^^xsd:integer

2017-13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