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시진핑 지도부의 對러시아 정책 변화와 전망: 경제적, 군사·안보적 협력을 중심으로

시진핑 지도부의 對러시아 정책 변화와 전망: 경제적, 군사·안보적 협력을 중심으로

시진핑 지도부의 對러시아 정책 변화와 전망: 경제적, 군사·안보적 협력을 중심으로

중국

인도

일본

러시아

미국

정책연구시리즈 2017-13
시진핑 지도부의 對러시아 정책 변화와 전망:
경제적，군사•안보적 협력을 중심으로
김한권 아시아 태평양연구부 교수
요  약
중국의 근대역사에서 ‘치욕의 1세기(百年國恥)’를 지나오며 항일 투쟁과 국공 내전을 승리로 이끌고 마침내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한 중국 공산당 혁명의 성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련과의 협력관계를 빼놓을 수 없는 중 요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1920년대 초 중국 공산당이 그 기틀을 마련할 당시부터 소련과의 관계는 사상과 혁명적 동지 관계였다. 하지만 중화인민 공화국의 건국 이후 소련과의 갈등 관계는 점차 높아져갔다. 
1960년대 들어 중소분쟁이 높아지며 국경분쟁까지 이어진 중·소간의 갈 등 고조에 더해, 1972년 미·중 데탕트 이후 미·중 간의 밀월 관계는 당시 중·소 간 대립구도를 극도로 악화시켰다. 1970년대 말에 시작된 덩샤오핑 의 개혁·개방 정책과 1980년대에 이어진 소련과의 관개 개선 시도, 그리고 1980년 말에서 1990년대 초까지 냉전의 종식을 알리는 소련과 동유럽 공 산국가들의 붕괴까지, 중국과 러시아는 냉전 시기 동안 굴곡의 관계를 이어 왔다. 
이처럼 냉각되었던 중·러 양국 관계의 실질적인 변화는 아이러니하게도 소련이 붕괴하고 미국이 국제사회의 초강대국으로 떠오른 냉전 후 시기에 나타났다. 아시아와 유럽에서 확대되는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양 국 간 전략적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서로가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시 진핑 주석의 취임과 푸틴 대통령 3기 집권 이후 양국의 경제적 협력 강화에 이어 국제사회 현안과 관련된 정치적 협력, 그리고 연례적인 육상/해상 합 동군사 훈련을 포함한 군사·안보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이러한 중·러의 다양한 협력에 대응하여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재균형 전략’에 이어 2017년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조하며 역내 동맹국과 안보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 이고 있다. 또한 이는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으로 중국을 역내에서 견제하려는 일본과 인도,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여 일정 수준의 군사·안보적인 역외균형 자로서의 미국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ASEAN 국가들, 그리고 러 시아의 위협에 민감한 EU의 주요 국가들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중의 경쟁 구도가 강화될수록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적, 정 치적, 군사·안보적 협력의 확대는 일정 부분 상호 간의 분명한 이익으로 나 타날 것이다. 하지만 향후 중러관계의 발전과 전략적 협력은 1) 전략적 신 뢰의 결핍, 2) 중·러의 전략적 협력에 대응하는 미국과 동맹국/안보 파트너 들 사이의 협력 강화와 이에 따른 군사적 긴장 고조의 악순환, 3) 중·러 사 이의 미·중 양강과 미·중·러 3각 구도의 시각 차이 등의 요인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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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권 아시아태평양연구부 조교수

김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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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3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