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일본 교과서 논쟁의 전개와 대일 외교

일본 교과서 논쟁의 전개와 대일 외교

일본 교과서 논쟁의 전개와 대일 외교

일본

대한민국

정책연구시리즈 2017-12
일본 교과서 논쟁의 전개와 대일 외교
박명희 연구교수
요 약
2017년 2월 14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초·중학교의 교육목표 등을 정하는 
새로운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3월 24일 58년 만에 부활하는 초
등학교 도덕 교과서 및 2017년도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학습지도요령 개정에서는 유치원 교육에서 전통, 문화, 국가의 중시
가 강조되었고, 초·중학교 사회과에서 독도, 북방영토, 센카쿠제도를 고유
의 영토로 명기하였다. 이전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한 바 있으나, 학습지도요령에서는 최초의 
기재이다.
2016/2017 고교 교과서 검정에서는 사회과(세계사, 일본사, 지리, 현대
사회, 정치경제) 59종 중 46종 교과서에 독도가 기술되었으나(77%), 세계
사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기술이 없기 때문에 해설서에 독도 기술이 
포함된 일본사, 지리, 현대사회, 정치경제에는 전 교과 100%에 독도 기술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안부 관련 기술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양적으로 축소되었으며, 2017년 
검정에서는 일본사 4종, 정치경제 3종에서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 
관련 내용이 처음으로 교과서에 반영되었다. 대다수의 교과서에서는 일본 
정부가 자금을 거출한 것 등에 의해 한·일 양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최종
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에 합의했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기술하
였다.
아베 총리는 1차 아베 내각(2006.9-2007.9) 시기부터 교육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으며,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 교육재생본부 조직, 국
기·국가에 대한 교육 강화, 교육행정시스템 개편을 통한 정치적 영향력 강
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현재 이를 추진 중이다. 
과거 보수 우경화 세력에 의한 교과서 공격 이후 사회적 자정작용에 의해 
근린제국조항 설치(1982년), 신편 일본사에 대한 수정 지시 등이 이루어져 
일본 사회 내 역사인식의 악화와 개선 사이의 진자운동이 이루어졌으나, 최
근 일본 리버럴 세력의 약화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역사인식 악화에 대한 자정작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역사 교과서 문제는 미래의 중요성에 비해 현재 폭발력이 큰 사안으로는 
인식되고 있지 않으나, 역사인식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 봉합될 수 있는 사
안이 아님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세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첫
째, 한국 사회가 일본 사회의 세대교체, 보수 우경화 상황에 대해 인식하여
야 한다. 둘째, 일본 학교 교육 내에서 식민지 지배에 대한 피해 인식이 약
화된 상황인 바, 교과서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 검정 등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함께 일본 시민을 대상
으로 하는 사회 역사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동시에 모색되어야 한다. 셋
째, 2010년 이후 한·일 간 교과서 문제의 갈등은 독도 기술이 중점적인 바, 
다면적인 영토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 내 독도 교육이 주로 역
사적 연원을 통해 우리 영토임을 밝히는 데 집중되어 있으나, 국제법적인 
논리 등에 대한 교육의 강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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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희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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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