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트럼프 행정부의 신 쿠바 정책과 쿠바의 대응

트럼프 행정부의 신 쿠바 정책과 쿠바의 대응

트럼프 행정부의 신 쿠바 정책과 쿠바의 대응

중국

쿠바

러시아

미국

1. 문제제기
2. 트럼프 행정부의 신 쿠바 정책
3. 쿠바의 대응
4. 고려사항


1. 문제제기

2017년 6월 16일 트럼프 대통령(Donald Trump)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 했던 대 쿠바 유화정책의 일부를 폐기하고 쿠바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하는 신 쿠바 정책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으며, 11월 8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재조치가 발표되었음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시절부터 ‘오바마 지우기’를 정책기조로 표명하면서 오바마 대통령(Barack Obama)이 추진했던 미-쿠바 국교정상화정책을 원상복귀 시키겠 다고 약속했음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이번 제재조치에는 미국인의 쿠바 개별여행 금지와 쿠바의 군부 및 정보당국 산하 기업들과의 금융거래 금지만 포함돼 있음 

2017년 9월 29일 미 국무부는 쿠바 아바나(Havana) 주재 외교관들의 청력 손상 등 건강 이상을 이유로 아바나 주재 미국 외교관의 60%를 철수시키고 미국인의 쿠바여행 주의보를 발령했으며, 10월 3일에는 무역과 영사 파트를 포함한 워싱턴 주재 쿠바 외교관 15명을 추방했음 

대사급 외교관계는 유지되고 있으나, 정상적인 외교업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2017년 11월 1일 미국은 유엔의 대 쿠바 경제봉쇄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 표결에 서도 반대표를 던짐 

미국은 기권으로 돌아선지 1년 만에 다시 반대로 돌아섰음 

유엔총회 전체 193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 2개국을 제외한 191개국이 대 쿠바 경제봉쇄 해제 안에 찬성함으로써 쿠바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상태임 

트럼프 행정부의 신 쿠바 정책의 핵심 타깃은 쿠바의 군부이지만, 쿠바 관광산업이 위축될 경우 쿠바 관광산업의 1/3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부문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으로 예상됨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Raul Castro) 국가평의회 의장은 2018년 4월 권력이양을 공식선언하였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신 쿠바 정책이 카스트로 정권이양 및 쿠바 신정부의 개혁정책과 대외관계의 향방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최근 몇 년 간 쿠바와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가 이념적 동질성 및 역사적 특수 관계에 기반하여 빠르게 심화되고 되고 있는바 트럼프 행정부의 신 쿠바정책으로 미국과 쿠바 관계가 냉각되면 쿠바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미국의 위협에 대응 할 것으로 예상됨 

쿠바는 지정학적 역학관계를 이용하여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강화를 미국 압박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 

본 보고서에서는 쿠바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변화와 이것이 쿠바의 정치·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해 보고 미국 위협에 대한 쿠바 정부의 전략적 선택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대 쿠바 정책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 함 

* 더 보기 붙임 참조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도널드 트럼프

라울 카스트로

버락 오바마

국제연합(UN)

"2018"^^xsd:integer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lCode=P01&pblctDtaSn=13115&koreanEngSe=KOR"^^xsd:anyURI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3115&menuCl=P01&clCode=P01&koreanEngSe=KOR"^^xsd:anyURI

손혜현 연구교수

손혜현

손혜현

"20180124"^^xsd:integer

2017-66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