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트럼프 정부 1년 차 미·일 관계 평가

트럼프 정부 1년 차 미·일 관계 평가

트럼프 정부 1년 차 미·일 관계 평가

미국

1. 문제의 제기
2. 미·일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3. 평가 및 전망
4. 지역질서에의 함의
5. 정책적 고려사항


1. 문제의 제기

2017년 1월 20일에 트럼프(Donald Trump) 정부의 출범 이후 미국 대외 정책이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주의 성향을 강하게 띠면서 세계질서와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짐.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은 공화당 내의 비주류에 의한 정권 교체인 만큼,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이 자유무역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동맹을 토대로 구축해 온 자유 주의적 국제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는 물론,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가 추진해 온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함. 

오바마 정부하에서 미·일 동맹의 재편·강화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추진을 양대축으로 하여 밀월기를 구가하였던 미·일 관계는 트럼프 정부 출범을 계기로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됨. 

미·일 동맹을 외교안보정책의 기축으로 삼아 국가전략을 추구해 온 아베 정권은 지난 미국 대선에서 미·일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주장하던 힐러리 클린턴(Hillary Rodham Clinton) 후보의 당선을 예상하였던바, 트럼프 당선에 충격을 받음.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에 미·일 동맹과 대일 무역적자를 강하게 비판하였 던바, 미국의 TPP 탈퇴, 국무성 예산 및 인력의 대폭적인 삭감, 미·일 간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시정 요구, 일본에 대한 방위비 증액 요구 가능성 등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일본 외교의 긴급 현안이 됨. 

이와 같이 트럼프 정부 출범을 계기로 미·일 관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던바, 미· 일 양국은 지난 1년 동안 정상회담 및 고위급 협의를 통해 불안 요인을 관리하고, 양국 관계를 빠르게 안정시켜 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 직후인 2016년 11월에 세계의 정상들 중에서 최초로 트럼프 당선인과 면담함.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다음 달에 방미하여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플로 리다 별장에서 장시간을 체재하면서 정상 간의 개인적인 친분을 쌓음. 

2017년 한 해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상호 방문 및 다자회의 계기 총 5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중국 및 북한 문제, 미·일 동맹 등 지역 안보와 관련된 현안은 물론 세계 경제 질서와 무역자유화, 미·일 간의 무역 및 투자 문제 등 다양한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함. 

본고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양국 지도자의 상호 방문을 통한 두 차례의 정상회담 (2월과 11월)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미·일 관계의 변화와 연속성을 평가하고,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의 함의 및 우리의 대응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함. 

미국과의 동맹관계 및 자유무역 체제에 사활적 이해관계를 갖는 한국은 트럼프 정부 출범을 계기로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핵심 축인 미·일 관계 및 미·중·일 간의 전략적 삼각관계가 재편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외 정책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있음. 

미·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지역 및 세계정세는 물론 미·일 간의 방위비 분담, 무역 및 환율 문제, 북한 관련 논의 등은 우리 대외 정책 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큼.

* 더 보기 붙임 참조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도널드 트럼프

버락 오바마

미국 공화당

아시아

제2차 세계 대전

미·일 정상회담 (2015)

TPP

고립주의

미·일 관계

미·일 동맹

민주주의

보호무역주의

아시아 재균형

자유무역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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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현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

조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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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65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