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주요 국가의 배출권거래제 운용 현황 및 한국에의 시사점

주요 국가의 배출권거래제 운용 현황 및 한국에의 시사점

주요 국가의 배출권거래제 운용 현황 및 한국에의 시사점

중국

대한민국

미국

2016-25 정책연구시리즈
주요 국가의 배출권거래제 운용 현황 및 한국에의 시사점
심상민 경제통상연구부 교수
요 약
배줄권거 래 제는 한계감죽비용 균등화〈equalization of marginal reduction cost)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드는 사회적 총비용을 최소화시키는 한편，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업 내지 경 제주체에 경제적 유인을 부여하여 이윤 극대화를 통한 감축 목표 달성 및 기술개발을 장려하는 것으로서，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 제를 실시 중이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후 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의 채택 이후 지속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 인 유럽연합(EU)，연방 차원이 아닌 일부 주에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 및 시행 중인 미국，일부 지역에서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2017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중국의 운영 및 준비 상황을 분석함으 로써 한국 배출권거래제에의 함의 및 시사점 제시를 도모하였다.
주요국가들의 배출권거래제 분석 결과 다음의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 째로 적정한 양의 배출권 할당을 위한 기초정보의 중요성이다. 온실가스 배 출에 관한 정확한 정보 수집 및 그 검증，그에 기반을 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이 이루어질 때 정상적인 배출권 거래시장의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다. 둘째로 탄소 누출의 우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배출권거래 제 시행 시에 발생하는 부가적 비용，이른바 각종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며，그러할 때 배출권거래제 관련 규제를 받는 기업의 비용에 관한 우 려가 다소간 완화되고 탄소 누출에 관한 유인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시사점에 대하여 본 연구는 거래비용의 인하 및 가격위 험의 안정화를 위한 몇 가지 조치들을 정책 제안으로써 제시하였다.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유럽연합(EU)

교토의정서

배줄권거 래 제

배출권거래 제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온실가스 배출권

한계감죽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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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민 경제통상연구부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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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5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