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상쇄전략(Offset Strategy)의 관점에서 본 북핵 대응 방향

상쇄전략(Offset Strategy)의 관점에서 본 북핵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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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쇄전략(Offset Strategy)의 관점에서 본 북핵 대응 방향

상쇄전략(Offset Strategy)의 관점에서 본 북핵 대응 방향

북한

대한민국

미국

상쇄전략(Offset Strategy)의 관점에서 본 북핵 대응 방향
신범철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2017. 7. 28.
<목차>
1. 왜 상쇄전략인가? 
2. 미국의 상쇄전략 개념과 교훈 
3. 상쇄전략과 북핵 대응 방향 구상 
4. 주요 고려사항 
5. 맺음말
1. 왜 상쇄전략인가?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로 인해 북핵 위협이 고도화 되고 있는데 반해, 국제
사회의 비핵화 노력은 한·미·일과 중·러 간의 인식차로 인해 커다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과 북한의 핵보유 의지를 고려 시 현재와 유사한 상황이 장기
간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경우 북한 비핵화를 위한 여건은 점점 더 악화될 우려
가 제기됨.
상쇄(offset) 개념은 ‘불리한 여건을 보상하는 비대칭적 수단’들을 의미하며, 주로
군사적 경쟁에서 사용되는 표현임. 상대와 비우호적인 경쟁에서 맞붙기보다는 경쟁을 보다 우호적인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변화시킴으로써 상대가 이길 수 없도록 만들거나 상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만드는 것임.
북한 핵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바라본 상쇄전략은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불리해지고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방책을 의미함.
물론, 상쇄전략 역시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북핵 정책인 대화와 압박의 연장선에 있음.
다만 상쇄전략에 기반한 접근은 다음의
몇 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새롭고 또 유리한
정책적 대안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판단됨.
이러한 관점에서 북핵 해법과 관련한 우리의 상쇄전략이 무엇이 될 수 있을지를
외교·군사적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함.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미국의 상쇄전략 개념과
교훈을 살펴보고, 한국적 북핵 상쇄전략의 개념과 구체적 대안들을 살펴보기로 함.
5. 맺음말
한국은 북한에 비해 월등한 국가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사회의 규범을
지킴으로써 북한의 핵위협에 노출되는 상황을 맞고 있음. 규범을 지키는 자가 규범
파괴자로부터 피해를 입게 되는 국제관계의 모순임.
끝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현재 비관적 여론이 비등하지만,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꿀 수 있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어 낼 수
있음. 쉽지 않고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이제는 그 길을 시도할 시기가 도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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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비핵화

북핵

비핵화

상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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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신범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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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9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