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영국 조기 총선의 함의 및 향후 영국 정치 전망: 브렉시트 협상을 중심으로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298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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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영국 조기 총선의 함의 및 향후 영국 정치 전망: 브렉시트 협상을 중심으로
    전혜원 
    유럽·아프리카연구부 교수
    2017. 7. 21.
    <목차>
    1. 문제의 제기 
    2. 2017 영국 조기 총선이 브렉시트에 갖는 함의
    3. 2017 총선 이후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 환경 
    4. 영국·EU 간 협상 평가 및 전망 
    5. 정책적 고려사항
    1. 문제의 제기
    2016년 6월 23일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탈퇴,
    즉 브렉시트(Brexit)를 결정한 지도 1년이 지남.
    2017년 6월 치러진 영국 조기 총선으로 인해 영국의 EU 탈퇴 협상에 정치적 불확
    실성이 증가하여, 탈퇴 협상의 방향과 성공 여부를 선거 전보다 더 예측할 수 없게 되었음.
    2017 조기 총선으로 인한 보수당의 의석 감소와 메이 총리의 국정 장악력 약화
    가시화에 따라, 일각에서는 소프트 브렉시트(soft Brexit)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큼.
    본 보고서는 2017년 영국 조기 총선이 브렉시트에 갖는 함의를 분석하고, 현재
    영국·EU 간 브렉시트 협상 방향을 평가하며, 브렉시트 협상 동향이 한국을 비롯한
    제3국에 갖는 시사점을 찾고자 함.
    5. 정책적 고려사항
    가. 브렉시트의 전환 조치 협상에 제3국의 입장 고려 요구
    나. 유럽의 글로벌 이슈 협력 양상 변화에 대비
    다. EU·일본 경제 파트너십 협정(EU-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 동향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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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ANS Fore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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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혜원 유럽아프리카연구부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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