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디지털 무역을 활용한 통상외교 확대 방안

디지털 무역을 활용한 통상외교 확대 방안

디지털 무역을 활용한 통상외교 확대 방안

디지털 무역을 활용한 통상외교 확대 방안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
2017. 6. 30
<목차>
1. 문제 제기 
2. 디지털 무역의 개관 
3. 디지털 무역 관련 국제규범의 현황 및 주요 쟁점 
4. 디지털 무역 관련 최근 국제논의 동향 
5. 우리 정부의 통상외교 확대 방안
1. 문제 제기
기존의 상품 교역 중심의 국경 간 거래 형태가 서비스 및 투자 등의 형태로 다변화
되면서 과거 관세 중심의 무역현안이 국내규제 등 비관세 형태의 무역 현안으로 관심이
전환됨.
전자상거래(e-commerce)1)는 첨단기술 개발, 디지털 혁신을 통해 거래 비용 감소
및 생산 증대가 가능함에 따라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구현하기 위해 다른 어떤 분야
보다 국제무역규범의 정립이 필요한 분야로 부상함.
디지털 무역과 같은 신무역 의제에 대한 국제규범의 부재는 교역국들에게 불확실성과
예측불가능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디지털 무역에 대한 국제무역규범은 최근 몇 년간 양자 및 메가 FTA 등을 통해 규범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임.
한국은 그동안 GATT/WTO 중심 다자
통상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 중 하나이며,
이와 동시에 선도적인 디지털 기술 및 컨텐
츠의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무역의
제로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무역의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됨.
5. 우리 정부의 통상외교 확대 방안
가. 디지털 무역 관련 국제규범화 논의에 적극 참여
나. 디지털 무역 관련 다자 및 지역차원의 국제협력 활동 증대
다. 디지털 무역 활성화를 위한 국가 간 협의과제에 참여 확대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FTA

GATT/WTO

디지털 무역

전자상거래

"2017"^^xsd:integer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lCode=P01&pblctDtaSn=12980&koreanEngSe=KOR"^^xsd:anyURI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2980&menuCl=P01&clCode=P01&koreanEngSe=KOR"^^xsd:anyURI

이효영 경제통상연구부 조교수

이효영

"20170724"^^xsd:integer

2017-27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