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핵 환경 평가와 비핵화 전략구상 모색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핵 환경 평가와 비핵화 전략구상 모색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핵 환경 평가와 비핵화 전략구상 모색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핵 환경 평가와 비핵화 전략구상 모색
전봉근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2017. 7. 5.
<목차>
1. 문제제기 
2. 과거 북핵정책 평가 및 핵확산 이론의 교훈 
3. 북핵 환경 변화 
4. 단계적·포괄적 비핵화 전략구상안 
5. 고려사항
1. 문제제기
2017년 출범한 한·미 정부가 각각 기존 ‘전략적 인내’ 기조의 북핵정책을 버리고,
북핵 해결을 높은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보다 능동적이며 선제적으로 제재와 대화를
동원하는 비핵화 전략을 추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 수립과 실제
비핵화 진전 가능성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
이 보고서는 기존 북핵 해결방안이 실패한
주요 이유의 하나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
핵비확산 가치 등 이상주의적이며 당위론적 명분론에 기반을 둔 비핵화 처방에 집중
하였다는 점에 주목하며, 현실성과 실현성을 중시하는 현실주의적 비핵화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함.
5. 고려사항
가. 북핵 전략 T/F 운영
나.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위해 안보·평화·통일 등 3개 가치의 관계 정립
다. 장기적 대북 유인책으로 경수로 제공 가능성 검토
라. 북한의 비핵화 압박을 위한 협상 레버리지 개발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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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근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전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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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5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