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억제 교리의 진화: 핵 협상에의 시사점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296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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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핵 억제 교리의 진화: 핵 협상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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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핵 억제 교리의 진화: 핵 협상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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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핵 억제 교리의 진화: 핵 협상에의 시사점
    황일도 
    경제통상연구부 교수
    2017. 6. 9.
    <목차>
    1. 문제 제기 
    2. 기존 핵보유국의 억제 교리: 분류와 패턴 
    3. 북한 핵 억제 교리의 변화 양태 
    4. 전망 및 시사점
    1. 문제 제기
    2016년 이후 최근까지 두 차례의 핵실
    험과 30여 차례의 미사일 발사로 북한의
    전략무기 능력이 사실상 핵 보유 단계에
    접어들면서, 북측이 염두에 두고 있는 유사시
    핵전략과 교리가 무엇인지가 실존적 고민
    으로 떠오르고 있음.
    본 연구는 크게 세 단계 작업을 통해 연구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1945년 이후 주요
    핵보유국의 핵사용 전략 및 교리를 분석해 공통으로 드러나는 변화의 패턴을 추적하고
    ▲최근 북한의 관련 훈련 및 실험의 구성을 중심으로 평양이 염두에 두는 핵 교리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진단한 뒤 ▲이러한 흐름이 향후 북핵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유추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4. 전망 및 시사점
    가. 북한 핵 개발의 예상 경로
    나. 북핵 협상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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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ANS Forecast
  • 주요국제문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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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일도 경제통상연구부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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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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