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중국의 해양 전략 I: 해양 전략의 제도적 변화과정

중국의 해양 전략 I: 해양 전략의 제도적 변화과정

중국의 해양 전략 I: 해양 전략의 제도적 변화과정

중국

대한민국

중국의 해양 전략 I: 해양 전략의 제도적 변화과정
김한권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2017. 4. 7.
<목차>
1. 문제 제기 
2. 중국 해양 전략의 변화 
3. 시진핑 지도부의 해양 전략 방향 
4. 한국의 정책적 대응
1. 문제 제기
‘중국의 부상’과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높아지면서 중국의 해군력 강화를 포함한
해양 정책의 변화에 주변국들은 물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또한 높아져 왔음.
따라서 이 글은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중국 해양 정책의 역사적 변화를 정리하는 한편,
시진핑 지도부가 추구하는 해양 정책의 방향을 동 지도부 출범 이후 발간된 3건의 중국
국방백서의 내용과 관련된 정부 공식 문서 또는 지도부 인사들의 발언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함.
또한 이 글은 중국 해양 정책의 변화, 특히 근래에 들어 중국의 해양 정책이 강조하고
있는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의 의미와 이들이 갖는 함의를 분석해 보고자 함.
끝으로 이 글은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고조되어온 배경을 바탕으로 중국이 보여
주고 있는 해양 정책의 추진 방향과 변화가 한국에 주는 함의 그리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함
4. 한국의 정책적 고려사항
4-1.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 강화 추세
4-2. 중국의 해양 경제 발전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
4-3. 중국의 해양 정책 강화와 한·중 해양 경계 획정
4-4. 중국의 해군력 강화와 EEZ에서의 군사 활동에 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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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시진핑

E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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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권 안보통일연구부 조교수

김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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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1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