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신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 관련 제언: 작성 과정을 중심으로

신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 관련 제언: 작성 과정을 중심으로

신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 관련 제언: 작성 과정을 중심으로

미국

신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 관련 제언: 작성 과정을 중심으로
신범철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2017. 5. 12.
<목차>
1. 문제 제기 
2.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기획 체계 참고사항 
3. 과거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 발간 과정 
4. 신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 작성 관련 제언
1. 문제 제기
국가안보전략서는 국방, 외교, 통일 등 안보 분야의 전략 및 정책과 관련하여 해당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 노선을 반영한 최상위 문서이며, 새롭게 출범하는 행정부의
임기 초반 국가안보전략서(지침) 발간 관행이 정착됨.
국가안보전략서의 많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그간 △대선공약의 국정 과제화에
집중한 나머지 국가차원의 고민이 집약되지 못하는 문제점, △각 부처의 참여 및 피드
백이 제한되어 발간 후 각 부처를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 △임기 내 변화된
안보 환경을 반영하는 개정판 발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 등이 노정되어
왔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정부의 국정철학과 안보환경을 잘 조화
시키는 ‘내용’상의 개선 외에도 △작성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국가전략문서로서 제
기능을 다 하게 할 필요가 있음.
4. 신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 작성 관련 제언
가. 대선공약을 넘어서는 전략기획
나. 전체 국가안보전략 기획 문서 체제 정립 및 법제화
다. 최고위층의 참여 및 관심 유도
라. 신속한 준비 및 작성, 이를 위한 한시적 인력 지원
마. 관련 부처를 프로세스에 포함, 이해 조정 및 실행력을 제고
바. 전략서 이행 확보, 임기 내 개정, 그리고 차기 정부를 위한 정세 평가
사. 지난 정부의 공과 과를 반영
아. 대국민 소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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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국가안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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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신범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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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7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