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국가안보전략의 국익 개념과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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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전략의 국익 개념과 체계

북한

대한민국

국가안보전략의 국익 개념과 체계
전봉근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2017. 5. 16.
<목차>
1. 문제 제기 
2. 한반도와 주변 안보환경의 변화 
3. 국가안보 이익과 전략목표 
4. 국가안보 이익의 가치와 원칙 
5. 고려사항
1. 문제 제기 
근래 북한 핵무장 고도화와 전쟁위협
고조, 동북아 세력경쟁의 심화, 안보통일
정책에 대한 국내 남남갈등 심화 등 안팎의
안보환경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문재인
신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인바,
이 보고서는 이를 위한 참고용으로 국가안보
전략의 주요 개념과 체계를 검토하고 제시
하고자 함.
또한, 우리 국가안보전략이 지향하는 가치와 (이행)원칙을 제시하여, 향후 특정
정책과제를 선택하고 집행하는데 필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본격적인 국가안보전략에 대한 토론에 앞서, 국가안보와 국익의 개념을 제시하고,
기존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을 간략히 소개함.
노무현 정부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인 ‘안보정책 구상(2004)’에 따르면, ‘국가이익’
또는 ‘국가목표’로 헌법에서 ▲국가안전보장,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신장, ▲경제
발전과 복리증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 등 5개를
도출하여 제시함
이명박 정부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인 ‘성숙한 세계 국가: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의
비전과 전략(2009)’은 ‘성숙한 세계 국가’를 비전으로 내세우고, 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전략(목표)으로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협력 네트워크 외교 확대, ▲포괄적
실리외교 지향, ▲미래지향적 선진안보체제 구축 등 4개를 제시함.
박근혜 정부는 국가안보 총괄분야의 ‘국정기조’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내세우고,
이를 위한 ‘안보목표’로서 ▲영토·주권 수호와 국민안전 확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시대 준비, ▲동북아 협력 증진과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 등 3개를 제시함.
위 사례에서 보듯이 각 정부마다 국가안보전략 체계와 구성을 달리하는데, 동 사례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제시하는 ‘성과관리 전략계획’ 방법론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체계를 사용할 것을 제안함.
5. 고려사항
가. 국가안보전략보고서 작성 태스크포스 가동
나. 국력 분산의 방지를 위한 국민적 합의 조성 노력
다. 강대국 정치에 대비하는 ‘한국형’ 국가안보전략 연구 필요성
라. 포괄안보를 위한 국가안보 조직 개선과 전략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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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근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전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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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5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