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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이후 동아시아 경제통합 전망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291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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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f:type	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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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relatedCountry	중국 일본 미국
bibo:abstract	TPP 이후 동아시아 경제통합 전망 최원기 교수 <목차> 1. 서론 2. 주요국 대응 전략 3. 향후 전망 4. 고려사항 1. 서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23일 취임 이틀 후 미국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탈퇴를 내용 으로 한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2008년 이후 미국이 아태지역 경제통합의 최우선 의제로 추진해 온 아태지역 12개국 다자간 자유 무역 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인 TPP 협정이 공식적으로 폐기되었음. 미국이 탈퇴함으로써 TPP 전체 회원국 GDP의 85% 이상을 대표하는 최소 6개국 이상이 TPP를 비준해야만 하는 발효조건 충족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임. 본 보고서는 첫째, 미국의 TPP 탈퇴 이후 중국, 일본 및 TPP 회원국의 대응전략을 분석하고, 둘째, 향후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정책적 대응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함. 4. 고려사항 가. 미·일 양자 FTA 가능성 대비 나. 역내 경제통합에 대한 개방적 지역주의 원칙의 견지 다. 통상 분야에서 한미 상호 신뢰기반 구축 노력 긴요 라. 한·미 FTA 재협상 요구에 대한 전향적 자세 견지 마. 외교와 통상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체제 구축 긴요
mofadocu:category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mofa:relatedPerson	도널드 트럼프
mofadocu:relatedArea	아시아
foaf:isPrimaryTopicOf	TPP 대통령 행정명령 자유 무역 협정 한미 FTA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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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opendata.mofa.go.kr/mofapub/hasAuthor	최원기 경제통상연구부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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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opendata.mofa.go.kr/mofapub/pubNumber	20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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