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TPP 이후 동아시아 경제통합 전망

TPP 이후 동아시아 경제통합 전망

TPP 이후 동아시아 경제통합 전망

중국

일본

미국

TPP 이후 동아시아 경제통합 전망
최원기 
교수
<목차>
1. 서론 
2. 주요국 대응 전략 
3. 향후 전망 
4. 고려사항
1. 서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23일 취임 이틀 후 미국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탈퇴를 내용
으로 한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2008년 이후 미국이 아태지역 경제통합의
최우선 의제로 추진해 온 아태지역 12개국 다자간 자유 무역 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인 TPP 협정이 공식적으로 폐기되었음. 미국이 탈퇴함으로써 TPP 전체
회원국 GDP의 85% 이상을 대표하는 최소 6개국 이상이 TPP를 비준해야만 하는
발효조건 충족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임.
본 보고서는 첫째, 미국의 TPP 탈퇴 이후 중국, 일본 및 TPP 회원국의 대응전략을
분석하고, 둘째, 향후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정책적 대응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함.
4. 고려사항
가. 미·일 양자 FTA 가능성 대비
나. 역내 경제통합에 대한 개방적 지역주의 원칙의 견지
다. 통상 분야에서 한미 상호 신뢰기반 구축 노력 긴요
라. 한·미 FTA 재협상 요구에 대한 전향적 자세 견지
마. 외교와 통상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체제 구축 긴요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도널드 트럼프

아시아

TPP

대통령 행정명령

자유 무역 협정

한·미 FTA

한미 FTA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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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기 경제통상연구부 부교수

최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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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3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