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트럼프 행정부 대외정책: 현황과 전망

트럼프 행정부 대외정책: 현황과 전망

트럼프 행정부 대외정책: 현황과 전망

이라크

북한

시리아

미국

트럼프 행정부 대외정책: 현황과 전망
신성원 
경제통상연구부장
2017. 4. 18
<목차>
1. 문제 제기 
2. 트럼프 행정부 대외정책 현황 
3. 평가 및 전망
 
1. 문제 제기
기업인 출신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슬로건으로 제45대 대통령으로 2017년 1월 20일
취임했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내 문제에서는
미 의회 공화당 프리덤 코커스(Freedom Caucus) 소속 의원 30여명의 반발로 ‘오바마 의
료보험법(Obama Care)’을 폐기하지 못하고 있고, 두 차례에 걸친 아랍 6개국 국
민들에 대한 미국 잠정 입국 금지 조치가 법원의 위헌 결정으로 실패로 끝났음. 현
재까지의 성과는 닐 고서치(Neil Gorsuch) 대법관 임명 동의안이 미 상원에서 통과된 것임.
반면 대외정책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특히 민간인에게 화학무기를 사용
한 시리아 아사드 정부 소속 공군 기지에 크루즈 미사일 59발을 발사하여, 미국의
단호한 대응을 보여주었고, 이슬람국가(ISIS:
Islamic State in Iraq and Syria) 퇴치를
위해 이라크, 시리아내 군사작전에 적극
관여하고 있음.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초기
막중한 외교·안보 도전인 북한 핵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성패 여부가 트럼프
제1기 행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음.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주요 국내정책일 뿐 아니라 핵심 대외정책이기
도 한데, ‘미국 우선주의’ 실현을 위해 힘을 통한 평화, 경제 민족주의, ISIS 퇴치 등
은 주요 추진 수단과 목표가 될 것으로 보임. 과거 조지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
가 8년 내내 중동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대외정책을 수행했는데, 이어 취임한 버락 오바
마(Barack Obama) 대통령은 전임 부시 행정부가 수행한 중동에서의 3개 전쟁으로부터 철수하는 정책을 수행했음.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을 넘어서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
을 것인지 관심사인데, 트럼프 행정부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는 ISIS 퇴치, 시리아 문
제, 북핵 문제 등이 될 것으로 보임. 1945년 이래 전후 세계질서를 관리해온 미국의
대(對)유라시아 정책은 소련과 중국이 연합하여 미국에 대항하는 구도를 회피하는 것이었
음. 1970년대 초반 미국 닉슨 행정부가 추진했던 유라시아 세력균형 정책의 핵심은
미·중, 미·소 관계가 중·소 관계보다 훨씬 더 긴밀해야 한다는 것이었음. 이런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 8년 내내 중·러 관계가 긴밀했고, 미·러 관계가 악화
된 상황을 유라시아 대륙 정책의 실패로 규정하는 것 같음. 이 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대외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 및 전망을 해보고자 함.
3. 평가 및 전망
트럼프 행정부는 미 의회와 사법부의
제약이 없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ISIS 척결 문제, 북핵 문제, 시리아 문제
등에 외교, 군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바샤르 알아사드

닐 고서치

도널드 트럼프

버락 오바마

조지 워커 부시

미국 공화당

프리덤코커스

아시아

유럽

ISIS

미·러 관계

미국 우선주의

오바마 의
료보험법

이슬람국가

크루즈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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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원 경제통상연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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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