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다자수출통제 체제의 실효성 강화 방안

다자수출통제 체제의 실효성 강화 방안

다자수출통제 체제의 실효성 강화 방안

대한민국

미국

2016-21 정책연구시리즈
다자수출통제 체제의 실효성 강화 방안
유준구 국제법센터 연구교수
요 약
냉전 종결 이후，특히 2001년 9.11 테러 이후 전 세계적 안보의 초점은 비 국가 단체 및 소위 불랑국가들에 의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사용위험에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사태를 막고 또 자국의 산업 및 기술력 우위를 보장 하기 위해 미국과 여러 국제비확산체제 참여국들이 주도하는 비확산 노력 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 이 노력의 핵심 수단이 바로 수출통제라 할 수 있 다. 그동안 물자 중심으로 강화되어 왔던 다자수출통제체제는 2000년대 들 어 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각종 통제규정을 구체화하고 강화하고 있다. 세 계화와 정보화에 따라 지식과 기술 이전이 용이해짐과 동시에 특히 9.11 테 러 이후에는 국제비확산체제의 기술통제 요구가 더욱 강화되었다. 전략물 자수출통제에 있어 기술이전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물품의 경우 계속 공급 을 받지 못하면 군사적 목적의 이용이 불가능하나 기술의 경우에는 일단 이 전이 되면 지속적으로 관련 물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또한 기술 이전은 물품의 이전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한국도 비확산체제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고 UN안보리 결의 1540의 이 행을 위해 중개 환적 통과 및 무형기술이전 등에 대한 수출허가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국가 기술력의 증대와 함께 높은 대외 경제 의존도 로 인해 전략기술의 보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기술개발의 최첨 병이지만 무형기술 유출의 사각지대인 대학교와 연구소들의 ITT를 포함한 기술유출에 대한 시급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술통제를 국제법적 국 내법적 의무로 수용할 뿐 아니라 수출의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가치를 인정하고 도입 초기의 행정비용과 불편 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들의 재정비 등 기술통제가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결국에는 국가적 비확산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첨단 전략기술의 수출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국제안보，비확산，수출통제，무형기술이전，국제레짐, 대량살 
상무기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9·11 테러

냉전

수출통제

UN안보리 결의 1540

국제레짐

국제안보

대량살상무기

대량살상무기

대량살상무기(WMD)

불랑국가

비확산

수출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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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구 연구교수

유준구

유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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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1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