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및 대북정책 전망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및 대북정책 전망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및 대북정책 전망

중국

북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및 대북정책 전망
김현욱 
미주연구부 교수
2017. 3. 31
<목차>
1. 서언 
2. 트럼프 대외정책 틀: 힘을 통한 평화 + 거래 
3. 트럼프의 대(對)중국 정책 
4. 트럼프의 대북정책 
5. 정책적 고려사항
1. 서언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한지 두 달이 지났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외정책 특히 아시아 정책 및 대북 정책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음.
가장 큰 원인은 아웃사이더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Donald Trump) 본인이 외교
정책에 여전히 문외한이라는 데 있음. 이로 인해 외교정책에 대한 학습과정이 과거
대통령들에 비해 오래 걸리고 여전히 진행 중에 있음.
또한, 외교안보인사 선정에도 백악관, 국방부, 국무부 간 불협화음이 존재하고
필요한 인사들의 임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및 대북정책을 현 시점에서 전망해보는 것은
여전히 힘든 작업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으며,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대외정책을 전망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음. 단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향후 대외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을 미리 지적하는 바임.
5. 정책적 고려사항
(1) 북한 핵보유국 지위 달성의 후폭풍을 강하게 전달할 필요
(2) 대미외교력 강화 필요
(3) 하이브리드 전략 필요
(4) 새로운 북미대화 전략 필요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도널드 트럼프

아시아

2017년 미중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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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미주연구부 부교수

김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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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