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외교정책수단으로서 금융제재: 효과성, 성공 조건과 도전 요인

외교정책수단으로서 금융제재: 효과성, 성공 조건과 도전 요인

외교정책수단으로서 금융제재: 효과성, 성공 조건과 도전 요인

이란

북한

대한민국

미국

2016-13 정책연구시리즈 
외교정책수단으로서 금융제재 : 효과성，성공 조건과 도전 요인
강선주 경제통상연구부 교수
요 약
어떤 국가가 국제규범에 반하여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 위를 하는 경우에 국제사회는 그 국가의 행위를 변화시키기 위해 강제조치 를 적용하기도 한다. 국제사회가 취할 수 있는 강제조치에는 폭력적 형태와 비폭력적 형태가 있는데，폭력적 형태는 군사력 동원/전쟁이고，비폭력 형 태는 제재이다. 제재는 일종의 강압 외교로서 제재국이 제재대상국에 경제 또는 외교 분야에서 압력을 가해 제재대상국이 제재국이 바라는 행위를 하 도록 하는 것이다.
냉전 종식 이후 1990년대부터 UN과 개별 국가들에 의해 제재 활용이 증 가하였다. 그러나 제재의 효과성에 대한 의구심과 인도주의적 피해의 발생 에 따라 국제사회가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이 포괄적 경제제재에서 표적제 재로，표적제재에서도 금융제재로 변화해 왔다. 표적 금융제재는 테러，분 쟁，평화협정 이행，민간인 보호，민주주의체제 유지，천연자원 거버넌스 향 상，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등 국제 평화와 안정에 대한 다양한 위협에 적 용되고 있다. 표적 금융제재는 포괄적 경제제재보다 적응성이 높고 일반 대 중이 받는 인도주의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 표적 금융제재는 북한과 이란에서 성공한 사례를 갖고 있는데，금 융제재의 성공에는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자 조율, 국제금융을 통해서 권력을 투사할 수 있는 미국의 주도，제3국의 협력과 2차 제재의 적용이 작 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경제상의 변화로 인해 외교정책 수 단으로서 금융제재의 지속적 이용 가능성에 도전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제 재에 대한 도전은 제재 목적의 명확성，유지 제재의 효과 예측，제재의 조정 /해제 기준 마련, 제재 레짐을 잠식하는 법정 소송，광범위한 국가안보 전략 과 제재의 연결，글로벌 권력 전이와 제재 부과 능력의 분산，제재대상국의 보복 가능성이다.
포괄적인 경제제재와 비교하여 이행 용이성과 효과성에서 더 많은 장점 을 갖고 있는 금융제재는 국제사회에서 외교정책 수단으로서 계속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정책 수단으로서 금융제재에 관해 한국은 금융제재부과를 주도하는 입장일 수도 있고，UNSC의 결의 또는 타국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 금융제재에 제3국으로서 협조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 한국이 어느 입장에 있게 되더라도 금융제재와 관련된 국내 역량이 강화될 때에 금 융제재를 한국의 외교정책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고 효과성도 담보할 수 있 다. 이것은 또한 한국의 외교적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국제연합(UN)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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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주 경제통상연구부 부교수

강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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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3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