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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 정책연구시리즈
최근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협력 전략
최원기 경제통상연구부 교수
요 약
지난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동아시아 차원의 지역 경 제협력은 그동안 아세안 10개국과 동북아 한중•일 3개국이 참여하는 아세 안+3 협력체제(ASEAN+3 Framework)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능분야에서 발전해 왔다.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중-일 간 역내 주도권 경쟁으로 인해 아 세안과 한국이 상대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중•일이 이를 지지하는 형 태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적극적인 동아시아 지역협력 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는 중국은 최근 기존의 ASEAN+3 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이로 인해 아세안+3 차원의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추진 모 멘텀은 매우 약화되어 교착상태에 접어들고 있다. 기존의 중국의 지역협력 전략은 역내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의 리더십에 직접 도전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반발을 야기하지 않는 방법으로 역내에서 자국 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구되어 왔다. 즉，역내 국가들과 무 역 및 경제협력 등 다양한 지역차원의 협력 강화를 통해 이들의 미국에 대 한 의존도를 약화시키고 미국의 영향력을 희석함으로써 자국의 상대적 영 향력을 강화하는 ‘연성균형(soft balancing) 전략’을 구사해 왔다. 중국의 이러한 동아시아 지역협력 전략의 대표적인 정책수단은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형태의 동아시아 역내 지역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글은 최근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동아시아 지역협력 정책들은 과거의 ASEAN+3의 틀에서 벗어나서 자국 중심의 독자적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중국의 최근 지역경제협력 전략을 FTA를 중심으로 한 역내 경제통합 분야，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를 중심으로 한 대안적 국제금융제도의 구축，그리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를 중심으로 한 역 내 금융협력 등 세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 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한국은 최근 약화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모멘텀 강화을 위 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은 1999년 이래 ASEAN+3 차원의 동아시아 지역협력 발전과정에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 여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기반을 제공한 아세안+3 협력체제의 구축에 기여 해 왔다. 하지만 아세안+3 차원의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최근 그 모멘텀이 상당히 약화되었는바，한국은 역내 지역협력의 모멘텀 강화를 위한 건설적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3를 중심으로 한 지역협력은 중•일 간 역내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가장 현실성이 있는 구도이며， 중국 또는 일본 중 어느 일방이 주도하는 협력구도에 비해 한국에게 상대적 으로 유리한 틀로서 기능할 수 있다.
둘째，한국은 지난 2015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TPP 참여에 대한 의사를 밝히기도 하는 등 적절한 시점에 TPP에 가입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지 만，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TPP 폐기 입장에 따라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해졌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TPP 폐기，NAFTA 재협상 및 아태지역 주 요국과 양자 간 무역협정을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 이외에 다른 새로 아태지 역 경제통합 구상을 아직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 선주의에 입각하여 자국산업의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방주의적 통 상정책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향후 아태지역의 경제통 합 구도가 어떻게 새롭게 형성될지는 매우 불확실하다. 현재로서는 기존에 추진해 온 한중일 FTA 협상 및 RCEP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등 기존 정책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향후 아태지역 전체의 경제통합 과 정에 대한 전략적 분석을 기반으로 향후 상황변화에 대비하는 새로운 장기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AIIB 지분을 제 5위의 창립회원국인 한국은 아시아 역내 국제개발 은행으로서 AIIB가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춘 국제금융기구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건설적 기여를 지속해야 한다. 중국이 당초의 입장을 수정하여 AIIB의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동의한 것은 설립 협정 문 협상 과정에서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한 영국 등 유럽 국가들과 한국，호 주 등의 강력한 요구에 기 인하였다. AIIB가 단기간 내에 세계은행이나 아시 아 개발은행의 역할을 대체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AIIB는 향 후 아시아 역내 주요 금융기구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아시아 역내에서의 한국의 경제외교의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넷째，한국은 동아시아 금융협력 분야에서 지역 금융안정망(financial
safety net) 구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은 지난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으로서 IMF의 지분구조 개혁 합의 를 이끌어 냈을 뿐만 아니라 금융위기 발생 시 유동성 확보에 취약한 대다 수 신흥국의 입장을 대변하여 CMIM과 같은 지역차원의 금융 안정망을 구 축을 의제로 제시하여 이에 대한 G20의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이러한 점에서 CMIM과 같은 지역차원의 금융안전망의 구축은 우리의 이해와 직 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의제로서 향후에도 CMIM의 강화를 위한 지역 및 국 제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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