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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 정책연구시리즈
냉전 후 지정학의 새로운 요소들과 한국의 통일외교: 함의와 정책 방향
김태환 경제통상연구부 교수
요 약
금세기 들어 탈냉전기의 세계정치에서는 전통적 지정학의 귀환과 정보통 신 기술을 필두로 하는 단절적인 기술혁신(dismptive technologies)이라 는 두 가지 메타 파워(meta power)가 국가 간 관계와 국제사회에서 갈등과 변화의 새로운 동인으로 작용하면서 국제질서를 재규정하고 있다. 그렇다 면 이러한 두 가지 메타파워는 한국의 통일외교에 어떠한 제약과 기회의 요 인을 제공하고 있는가? 한반도 통일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 통 일외교의 방향성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본 연구는 한국의 통일외교가 남북한의 상이한 정 치경제체제와 국가의 통합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에서 민족/국가 정체성(national identity)의 요소를 규정하고，반영하며，구현 하는 외교정책 또는 접근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지정학의 귀환과 기술혁신이라는 두 가지 변화의 동인은 한국에게는 도 전과 기회라는 두 가지 상반된 가능성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강대국 중 심적 전통 지정학이 지배하는 국제정치에서 한국은 강대국에 둘러싸인 중 견국으로서 그 외교적 입지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술혁신 이 초래하고 있는 일련의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즉 기업과 경 제，정체성，공간，안보 및 힘의 탈영토화 현상은 전통 지정학의 핵심 요소 들을 약화시킴으로써 한국과 같은 비강대국들에게 보다 유리한 기회를 제 공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변화의 맥락에서 본 연구는 통일외교를 구성하는 다섯 가 지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통일외교는 무엇보다도 정체성의 다원 성을 인정하고 자신과 상이한 정체성을 포용하는 포용적 정체성(inclusive identity),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수행하는 구체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역 할 정체성(role identity)에 기반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외교정책에 반영되는 정체성의 요소에 대해서는 국내정치적 합의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통일외교가 특정 정부의 어젠다를 넘어서는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대북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통일외교 정책의 비전과 목표는 평화，화해, 중재와 같은 핵심 역할 개념에 기반을 둔 나레티브로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주창형 통일공공외교를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그 외연을 확장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내포하는 통일외교는 네 가지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 다. 포용적 정체성과 역할 정체성에 기반을 둔 통일외교는 무엇보다도 전향 적인 대북정책으로부터 출발한다. 북한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한국이 직•간 접적으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주변국들이나 국제사회가 통일된 한반도의 역할과 파급효과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곧 북한 문 제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사실상 의 체제변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engage)하는 한국의 역할은 한반도 및 동북아 차원에서의 역할과 연계된다. 미국과 중국의 점증하는 지정학적 경쟁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는 양국의 이익이 수렴하고 있고，이는 한국 이 양자 사이에서 균형 잡힌 외교를 수행함으로써 북한 및 통일 문제에 관 한 미 •중의 합의와 협력，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의 구체적인 역할을 도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동북아시아 차원의 다자협력 메커니즘 역시 이와 같은 한국의 역할과 균형외교를 통해서 추구해야 할 목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글로벌 차원에서는 글로벌 틈새 이슈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통해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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