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동북아 핵전략 경쟁과 한국 안보

동북아 핵전략 경쟁과 한국 안보

동북아 핵전략 경쟁과 한국 안보

북한

대한민국

2016-07 정책연구시리즈
동북아 핵전략 경쟁과 한국 안보
전봉근 교수
요 약
이 보고서는 한반도 주변 미 •중•러 등 3개 핵강대국의 최근 핵무기 현대 화 프로그램과 핵교리 논란 등 특이 동향을 중심으로 핵전략을 분석한다. 주변 핵강대국의 핵전략 동향을 분석，평가함으로써 한국 안보에 직•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변국의 핵전략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대응책 을 모색하고자 한다. 나아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상의 ‘핵국(nuclear weapon state)’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직접적인 안보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 개발 동향과 핵교리도 분석하고，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들어 북한의 핵위협 급증과 더불어 주변 핵강대국의 핵전략이 변동기에 있 어 역내 전략적 균형이 변화하거나 심각한 핵경쟁 가능성을 예고한다는 점 에 주목한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핵강대국이 핵무기 현대화를 대대적으로 추구하거 나，새로이 상호 세력경쟁에 돌입하면서 동북아에서 핵경쟁이 촉발되고 전 략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동북아의 핵경쟁 추세는 결국 주변 정세 에 민감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거나，북한 비핵화 노력을 방해 하여 한국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첫째，미 •중•러 등 역내 핵강국들이 모두 제각기 핵억제력의 현대화를 추 구함에 따라 역내 전략적 안보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이에 따른 지역 불 안정 요소가 크게 부각될 전망이다. 둘째，미중 안보경쟁이 북핵문제 해결 과 한국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셋째, 동북아의 핵경쟁이 심 화되면，국내 핵무장 지지가 증가하고 동북아 핵 도미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핵강대국의 핵경쟁은 한반도에서 미북 간，미중 간 전략무기 경 쟁을 심화시킬 전망이다.
한반도와 주변의 핵경쟁 심화에 대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첫 째，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한국형’ 핵정책을 정립한다. 한국의 장기적인 통일 플랜과 국가안보 목표에 부합하며 통상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 립해야 한다. 한국은 분단국이며，안보취약국이며，경제취약국이므로 이 같 은 특성을 반영한 핵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핵정책 역량과 조직을 증대해야 한다. 한국은 핵정책 •핵전략을 다루는 정부 조직과 전문가역량이 크 게 부족하여 대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특히，북핵과 동북아 핵경쟁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책을 찾기 위해 국가안보실의 주도로 핵심 국제안보 현 안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할 전략그룹을 운영할 것을 제기한 다. 셋째，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 박은 2006년 1차 북핵실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북한 핵무장이 오히려 가속화되는 등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므로，보다 강화된 제제압 박 방안을 포함하는 등 북한 비핵화 전략의 재정비와 재확인이 필요하다. 제재와 압박은 궁극적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수단인바，단기 적으로 북핵동결, 중장기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로드맵이 필요 하다. 중장기적 비핵화 전략로드맵도 조기에 개발해야 한다. 효과적인 북한 비핵화 전략로드맵 또는 모델이 없다면，6자회담이 개최되더라도 시간낭비 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새로운 비핵화 해법은 9.19 6자공동성명을 기본으로 하되，제재와 보상체제，역할 분담，이행일정，이행보장체제 등을 보강해야 한다. 넷째，국내의 핵무장 요구 증가에 대비한 입장을 정립한다. 필자는 현 상황에서 핵무장을 불가능하고，비현실적이며，불법적이며，한국 의 안보와 경제국익을 해치는 대안으로 본다. 그렇지만 핵무장에 대한 광범 위한 요구를 감안할 때 핵무장 옵션에 대한 정책연구를 제기한다. 핵옵션의 정책연구는 핵무장의 비용과 혜택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며 심도 있는 연구 결과를 통해 국민과 전문가들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도록 하는 효 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연구와 논쟁을 통해 ‘핵무장 국익’과 ‘핵비확산 국 익’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아시아

비핵화

비핵화

핵전략

핵확산금지조약(N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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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근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전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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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