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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3 정책연구과제
동아시아 지역 안보 구조 논의의 함의
조양현 아·태연구부 교수
요약
중국 부상을 배경으로 동아시아 국제관계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동아
시아에서의 파워 밸런스 변화는 미·중·일 간의 전략적 삼각관계는 물론 한·일
관계와 중·일 관계와 같은 역내 양자 관계의 급속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2010년을 전후하여 이른바 ‘핵심 이익’과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를 둘러
싸고 미·중 간의 마찰이 표면화하였다. 중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국가들과 남중국해 영유권 문
제로, 미국과는 대양 항해의 자유 및 대만, 통상, 사이버 전, 통화 문제로,
한국과는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 등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대응 문
제로, 그리고 일본과는 센카쿠 열도(尖閣列島)/댜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
문제로 동시다발적인 갈등을 초래하였다. 중국은 2013년에 시진핑(習近平)
체제 출범 이후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를 제시하면서 해양 진출에 대한
의지와 공세적인 대외 태도를 더욱 선명히 했다.
한편 2010년과 2012년의 센카쿠/댜오위다오 사건을 계기로 중국의 위
협을 실감한 일본은 미국의 재균형 정책을 환영하고, 미·일 동맹 강화를 통
한 대중(對中) 억제력 확보에 주력해 왔다. 그리하여 일본이 추구한 군사적
의미에서의 보통 국가화 및 미·일 동맹의 강화 움직임은 미국의 아시아·태
평양 전략과 연동되어 중국 견제적 성격이 두드러졌다. 냉전기에는 정경분
리 원칙에 근거해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했던 중·일 관계는 탈냉전 이후 전
략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쟁 구도로 전환되었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 간의 세력 전이는 한·일 관계 악화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냉전기를 통해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했던 한·
일 양국은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했지만, 정부 간 소통이 막혀 있다. 박
근혜 정부 들어 한·일 관계가 냉각되고 한·중 관계가 강화된 데 대해 일본
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한국 외교의 무게중심이 ‘한·미·일
관계’에서 ‘한·미·중 관계’로 옮겨가고 있으며, 한·중 양국의 접근이 ‘일본
외교의 고립’ 내지는 ‘반일(反日) 연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고 경계
하고 있다. 한·일 관계가 악화된 배경에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표되는 과거사 문제 외에,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한·일 간의 인식 차이 즉, 동아시아 파
워 밸런스 변화라는 구조적 요인이 연동되어 있다.
이처럼 동아시아 안보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현실적인 안보
선택지는 무엇보다도 한미동맹의 강화에 있다. 일본의 군사적 보통 국가화
는 북한의 핵 도발, 중국의 군사력 확충, 동아시아 해양·영토 분쟁 등과 함께
지역 질서 유동화의 주요 요인인 바, 한국은 미국을 지역 안정 세력으로 확
보하면서 장기적으로 일본, 중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미동맹은 북한 및 중국 위협론 등이 초래할 수 있는 지역 질서 불안정화
에 대비한 완충제로서 기능하며, 나아가 비전통의 지역·글로벌 안보위협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현실화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 중·일 간의 경쟁과 갈등
이 지역 분쟁으로 발전할 경우에 대비해서도 안정화 세력으로서 미국의 역
할은 중요하다. 한국이 동북아에서 중·일 간의 패권 경쟁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도 미국과의 확고한 동맹관계가 필요하다.
한미동맹은 특히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 등 안보 관련 움직임은 일본의
주권 사항이며,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그렇다
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선택한 일본에 대항하여 한국이 중국과의 안보 협
력을 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미·일 안보체제는 일본의 독자적인 군사 대
국화를 견제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한미동맹의 강화를 통해 미·일 동맹의
대일(對日) 견제적 성격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은 미·일 동맹체
제 하에서의 일본의 방위력 증강을 원하지만, 일본이 미·일 동맹의 틀을 넘
어 독자적인 군사 대국화로 나아가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 즉, 일본의 과도
한 군사 대국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미 양국의 이해관계는 일치한
다. 또한, 최근 격화되고 있는 동아시아 역사·영토 논쟁과 관련해서도 한미
동맹은 일본의 과도한 우경화를 견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 문제는 국민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하는
균형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법을 필요로 한다.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보자면
한·일 안보 협력이 긴요하지만, 그 범위와 속도는 한·일 양국 간 과거사, 영
토 갈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미국과 일본은 안보 문제와 과거사 문제의 분리 대응을 요구하지만, 한국 내에서 일본과의 안보 협력 문제는 보
수와 진보의 이념 논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즉, 한·일 간에 과거사 화
해가 없이 안보 협력을 추구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술한 대로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이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분야는
북한에 대한 정보 공유 등 대북 공조와 비전통 안보 중심의 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미·중·일 삼각 구도 속에서 한국이 전략 공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탄
탄한 한미동맹 위에 한·일 우호 협력관계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를 병행 발전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일본의 방위 안보정책은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미국과 연대하여 견제하겠다는 쪽으로 향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대
중 정책은 한·중 경제관계와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과의 협력을 필요
로 하는 상황인 바, 중국의 부상과 안보 위협관련 한·일 간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 향후 미·중 관계와 중·일 관계는 냉전기의 ‘봉쇄’ 정책과 같은 전면적
인 대립이 아니라 경쟁과 협력이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전개될 가능성이 크
다. 상대적으로 국력이 열세한 한국이 미·중·일 중의 어느 한 쪽에 경사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미·일 안보 협력 관련, 한반도를 둘러싼 ‘남방 삼각 對 북방 삼각’의 냉
전적 대결 구도로의 회귀로 비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바, 한·
미·일 협력과 함께 한·중 안보 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 투명성과 신뢰 제고
를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 문제 관련 국제 공조는 물론 한반
도 통일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한·중 협력관계가 불가결한 바,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가 대중 봉쇄망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미·일 협력과 병행하여 한·중·일 협력 및 한·중 안보 교류의 확
대를 통해 상호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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