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2017년 한반도 안보정세 전망과 대응방안 :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2017년 한반도 안보정세 전망과 대응방안 :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2017년 한반도 안보정세 전망과 대응방안 :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중국

북한

미국

2017년 한반도 안보정세 전망과 대응방안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전봉근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2017. 1. 11
<목차>
1. 문제제기 
2. 북한의 핵무장 가속화와 대화공세 가능성 
3. 한반도 정세의 변수 
4. 북핵정책 이행방안 
5. 정책적 고려사항
1. 문제제기
2017년 한반도 안보정세는 북한 핵능력 및
핵위협 증대, 미국 트럼프 정부 대북정책의
예측불가성, 중국 시진핑 정부의 ‘사드’
강경론, 미중 갈등 고조, 국내 탄핵정국 및
외교안보정책의 남남갈등 재발 등 위기
변수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 안보
위기의 시대”로 규정할 수 있음.
따라서 이 보고서는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2017년 한반도 안보정세의 구조와 주요
변수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북핵정책 이행방안을 제시·평가하며, 마지막
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5. 정책적 고려사항
가. 돌발 변수에 대비한 위기관리 역량 강화 및 비핵화전략 T/F 설치
나. 대북 제재와 압박의 고도화 및 지속
다. ‘미니 일괄타결’을 통한 긴급 북핵 동결 모색
라. 강대국외교 강화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도널드 트럼프

시진핑

비핵화

북핵문제

비핵화

사드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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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근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전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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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