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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파워·밸런스 변화와 과거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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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파워·밸런스 변화와 과거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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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 정책연구시리즈 
동아시아 파워·밸런스 변화와 과거사 문제
조양현 교수
요 약
탈냉전 이후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과거사 문제의 비중이 증가하고，최 근에는 미 •중• 일 간 세력 경쟁의 맥락에서 역사 인식과 안보가 연계되는 경 향（다자적 성격 및 안보와의 연계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냉전의 종결 그리고 미 •중• 일 간의 파워 •밸런스 변화에 의해 역사 문제와 안보 문제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냉전기에 한• 일 관계의 갈등 요인이었던 과거사 문제는 양국 정부가 안보 와 경제 협력을 우선하여 일정한 수준에서 관리되어 있었던 반면，탈냉전 이후에는 과거사 문제（및 독도 문제）가 분출하여 한• 일 관계의 ‘냉탕-온탕’ 사이클을 반복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한•일 간에는 상호 배려가 사라지고，영토•과거사 문제와 안보•경제 •민간 교류 간의 분리 대응 기조（정경분리 원칙）가 훼손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위안부，교과 서，야스쿠니 등 역사 인식 문제와 독도 문제를 축으로 한•일 관계의 대결 구도가 선명해졌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 •중 패권 경쟁의 가시화，중• 일 간의 경쟁 구도，일 본의 지역 강국화 등 동아시아 안보 질서의 지각변동은 한국 외교에 새로운 도전을 불러왔다. 동아시아 파워 •밸런스 변화는 한. 일 과거사 문제에도 미 • 중•일 간의 전략 게임의 성격을 더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 를 미 •일 동맹 및 한•미 •일 연대를 견제하는 ‘역사 카드’로 활용하고자 하 고，미국은 한•일 간의 지나친 과거사 마찰을 우려하고 일본은 한•중 연대 에 의한 대일（對터） 역사 비판을 경계하고 있다. 안보와 역사의 연계 여부를 둘러싼 미 •중• 일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가운데，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정책은 미 •중•일 3국의 전략 게임의 시각에서 해석될 소지가 커지고 있다.
과거사 문제 관련 박근혜 정부의 대응은 한국의 대외관계 설정의 어려움 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박근혜 정부 전반기에 한국 내의 ‘중국 중시’와 ‘일본 경시’의 대조적 경향과 안보와 역사 간의 충돌하는 이해관계 구도가 한국의 대일 외교에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2015년 말의 한• 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와 2016년 초의 북한 핵 도발 이후 한•중 관계의 재조정에 의해 한- 일 관계는 협력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볼 때，위안부 문제의 합의라 는 과거사 문제는 한•일 양자 현안인 동시에 동아시아 안보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다자 현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6년에 미 •일 정상이 히로시마와 진주만을 공동 방문하여 불편한 역사 문제에 암묵적인 화해를 시도한 데는 동아시아 안보 질서의 불투명성이 증 가하는 상황에서 미 •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 이념보다 실리 위주의 트럼프 신정부 하에서 과거사 문제는 미•일 관계의 주요 현안에서 탈락하고，한•일 간 과거사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줄어 들 개연성이 크다. 한•일 간 과거사 마찰이 재연되고，미 •일 양국이 한국에 대해 한•미 •일 안보 협력 강화를 요구할 경우，안보와 과거사 문제의 괴리 에 따른 한국의 외교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말에 대표되듯이 해방 이후 한국의 대일 인식은 이중적이었다. 일본은 우리에게 ‘청산의 대상’이자，냉전체제에서 살아남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준（準） 동맹국（quasi-allianceX이었 다. 세계적인 냉전체제가 해체되면서 한•일 관계가 이완되었다고 하지만，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양국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쌍방이 손 해를 보는 관계에 있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미국의 아、 태지역 관여） 및 자유무역 체제에 사활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 은 전통적으로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국제정세의 불투명성이 증가할 때 상 호 협력을 강화해 왔다. 2017년에 예상되는 동아시아 정세를 감안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 한•일 간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해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내 정치 요인 즉，탄핵정국 하의 리더십 부 재에 따른 대외관계의 장악력 약화 및 국내 정치와 대외관계 연동에 따른 대일 정책의 재검토 요구 증대 가능성은 한•일 관계의 이완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탄핵 판결과 대통령 선거라는 예외적이고 과도기적인 정치과정에서 2015년 말에 타결된 한• 일 간의 위안부 합의，2016년 11월말에 체결된 한• 일 군사정 보보호협 정 （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등의 재검토 요구가 정치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일 관계의 긴장 수위는 높아질 것이다.
2017년에는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정착된 ‘투 트랙 어프로치’의 기조 위 에서 대일 정책의 연속성 확보 문제가 한•일 관계의 핵심 현안이 될 것이다. 과거에도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를 추구 하였지만 결국은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에 비추어 볼 때，한•일 과거사 문제의 복합성（다자적 성격 및 안보와의 연계성）과 정책 연속성을 감안한 대 일 전략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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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현 아시아태평양연구부 부교수

조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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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