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망키에·에크르오 사건(1953)을 통해서 본 일본의 독도 분쟁 지역화 시사점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282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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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J 망키에·에크르오 사건(1953)을 통해서 본 일본의 독도 분쟁 지역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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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J 망키에·에크르오 사건(1953)을 통해서 본 일본의 독도 분쟁 지역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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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J 망키에·에크르오 사건(1953)을 통해서 본 일본의 독도 분쟁 지역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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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연구시리즈 2016-02 (2017.1.10)
    
    
    
    ICJ 망키에·에크르오 사건(1953)을 통해서 본 일본의 독도 분쟁 지역화 시사점 
    
    
    
    
    
    <목 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ICJ 망키에·에크르오 사건 전체 분석 
    
         1. 사건 개요 
    
         2. 판결 분석
    
    
    Ⅲ. 사건 법적 논점별 분석 평가 
    
         1. 관건은 실표적 점유 어느 쪽이 더 우세한가      2. 절차법적 개념이 승패 좌우
    
     Ⅳ. 독도 분쟁 지역화 시도 시점(timing)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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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 정책연구시리즈
mofa:relate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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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승현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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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pub:pubNumber
  •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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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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