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ICJ 망키에·에크르오 사건(1953)을 통해서 본 일본의 독도 분쟁 지역화 시사점

ICJ 망키에·에크르오 사건(1953)을 통해서 본 일본의 독도 분쟁 지역화 시사점

ICJ 망키에·에크르오 사건(1953)을 통해서 본 일본의 독도 분쟁 지역화 시사점

일본

정책연구시리즈 2016-02 (2017.1.10)



ICJ 망키에·에크르오 사건(1953)을 통해서 본 일본의 독도 분쟁 지역화 시사점 





<목 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ICJ 망키에·에크르오 사건 전체 분석 

     1. 사건 개요 

     2. 판결 분석


Ⅲ. 사건 법적 논점별 분석 평가 

     1. 관건은 실표적 점유 어느 쪽이 더 우세한가      2. 절차법적 개념이 승패 좌우

 Ⅳ. 독도 분쟁 지역화 시도 시점(timing)

 Ⅴ. 결론 


참고문헌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국제사법재판소

망키에·에크르오·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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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승현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

황승현

"20170110"^^xsd:integer

2016-02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