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중국 국방·군 개혁 현황 및 전망: 조직 구조를 중심으로

중국 국방·군 개혁 현황 및 전망: 조직 구조를 중심으로

중국 국방·군 개혁 현황 및 전망: 조직 구조를 중심으로

중국

북한

미국

중국 국방·군 개혁 현황 및 전망: 조직 구조를 중심으로 
구자선 
중국연구센터 연구교수
2016. 12. 2
<목차>
1. 문제 제기 
2. 군 개혁 배경 
3. 군 개혁 과정 및 내용 
4. 평가 및 전망 
5. 정책적 고려 사항
1. 문제 제기
2015년 말부터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중국의 군 개혁은 중국군 역사상
유례가 없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최대의 개혁임.
기존 중국의 군 개혁에 대한 논의는 주로 군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군 개혁의 복잡한 사정을 부분적인 측면에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음.
5. 정책적 고려 사항
경제 개혁과 군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당분간 내부에 집중해야
하며, 대외적 활동이나 위험 부담이 큰 행동에 대해서는 자제하고자 할 것임.
또한 미국의 트럼프 신정부를 맞아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보다 신중
하게 대처할 것임.
중국군과의 신뢰구축과 협력이 필요함. 현재 한·중 간 국방·군사 고위급 교류, 협력
채널 등이 존재하지만 원활한 가동이 안 되고 있으므로,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
해야 함.
특히 북한 관련해서 북부전구와의 군사교류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
중국어선 불법 조업, 해양 경계선 획정, 해상 안전 협정 등과 관련한 평시 신뢰
구축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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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도널드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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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선 연구교수

구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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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3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