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중국 국방·군 개혁 현황 및 전망: 조직 구조를 중심으로

중국 국방·군 개혁 현황 및 전망: 조직 구조를 중심으로

중국 국방·군 개혁 현황 및 전망: 조직 구조를 중심으로

중국

북한

미국

중국 국방·군 개혁 현황 및 전망: 조직 구조를 중심으로 
구자선 
중국연구센터 연구교수
2016. 12. 2
<목차>
1. 문제 제기 
2. 군 개혁 배경 
3. 군 개혁 과정 및 내용 
4. 평가 및 전망 
5. 정책적 고려 사항
1. 문제 제기
2015년 말부터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중국의 군 개혁은 중국군 역사상
유례가 없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최대의 개혁임.
기존 중국의 군 개혁에 대한 논의는 주로 군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군 개혁의 복잡한 사정을 부분적인 측면에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음.
5. 정책적 고려 사항
경제 개혁과 군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당분간 내부에 집중해야
하며, 대외적 활동이나 위험 부담이 큰 행동에 대해서는 자제하고자 할 것임.
또한 미국의 트럼프 신정부를 맞아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보다 신중
하게 대처할 것임.
중국군과의 신뢰구축과 협력이 필요함. 현재 한·중 간 국방·군사 고위급 교류, 협력
채널 등이 존재하지만 원활한 가동이 안 되고 있으므로,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
해야 함.
특히 북한 관련해서 북부전구와의 군사교류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
중국어선 불법 조업, 해양 경계선 획정, 해상 안전 협정 등과 관련한 평시 신뢰
구축도 고려해야 함.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도널드 트럼프

"2016"^^xsd:integer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lCode=P01&pblctDtaSn=12817&koreanEngSe=KOR"^^xsd:anyURI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2817&menuCl=P01&clCode=P01&koreanEngSe=KOR"^^xsd:anyURI

구자선 연구교수

구자선

구자선

"20161230"^^xsd:integer

2016-53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