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중유럽 체제전환 국가들의 전환기 정의와 통일 한국에의 함의

중유럽 체제전환 국가들의 전환기 정의와 통일 한국에의 함의

중유럽 체제전환 국가들의 전환기 정의와 통일 한국에의 함의

북한

대한민국

중유럽 체제전환 국가들의 전환기 정의와 통일 한국에의 함의
심상민 
국제법센터 교수
2016. 12. 7
<목차>
1. 문제제기 
2. 전환기 정의의 다원적 의미 
3. 형사적 측면의 전환기 정의 
4. 정치적 측면의 전환기 정의: 공직심사 혹은 공직배제 
5. 경제적 측면의 전환기 정의 
6. 통일 한국에의 함의와 고려사항
1. 문제 제기
2016년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으로서 UN안보리 결의 2270호가 채택, 시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북한의 장래에
대해 상충되는 예측을 가능케 하는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였음.
이에 본고에서는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관점에서 다음의 세 가지 측면
에서의 논의를 통해 중유럽 체제전환 국가들, 즉 비셰그라드 그룹 국가들의 경험이 통일
한국에 대하여 갖는 함의를 분석하고,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할 것임.
6. 통일 한국에의 함의와 고려사항
가. 형사적 측면의 전환기 정의
(1) 인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및 제도개혁
(2) 진실 위원회에 의한 조사 및 사면
나. 공직심사 내지 공직배제
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전환기 정의

비셰그라드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국제연합(UN)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유럽

제4차 산업 혁명

UN안보리 결의 22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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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민 국제법센터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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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2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