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미국 대선 결과 분석 및 함의

미국 대선 결과 분석 및 함의

미국 대선 결과 분석 및 함의

미국대선결과분석및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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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결과 분석 및 함의
민정훈 
미주연구부 교수
2016. 11. 15
<목차>
1. 문제의 제기 
2. 2016년 미국 대선 주요 쟁점들 
3. 2016년 미국 대선 결과 분석 
4. 함의
1. 문제의 제기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 후보’인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Hillary Clinton) 후보와 정치적 아웃
사이더’인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하였음.
이 글의 목적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분석하고 이번 대선 결과가 한미
관계에 주는 함의에 대하여 살펴보는 데 있음.
4. 함의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가 백인 유권자들의 결집을 통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은
비록 미국 사회에서 소수 인종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할지라도 미국은 여전히 백인
중심의 사회이며, 소수 인종의 증가가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 준 것이라 하겠음
트럼프 후보는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였음.
트럼프 후보는 세계화와 자유무역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다고 불만이 큰 블루칼라
백인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당선되었음.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강화되고 양자 및 다자 통상 관계에서도 일방주의적(unilateral) 접근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트럼프 당선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을
폐기하겠다고 언급함으로써 통상정책의 변화에 신호탄을 쏘았음.
또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한미 FTA 등에 대한 재검토, 재협상 내지 폐기 가능성이 있음.
한편 트럼프 후보는 대미 무역 흑자 국가들, 즉 중국, 일본, 한국, 멕시코 등에 대해
비판을 가했음.
대미 무역 흑자국에 ‘슈퍼 301조’와 같은 일방주의적 통상정책을 통해 고율의
관세부과 및 다양한 보호무역주의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음.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환율조작을 통해서 대미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국을 비롯한 한국, 일본, 대만 등에 대해 환율
재조정의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가능성도 존재함.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도널드 트럼프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미국 공화당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보호무역주의

세계화

자유무역

자유무역협정(FTA)

한미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슈퍼 301조(미국 무역통상법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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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훈 미주연구부 조교수

민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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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7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