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주변 핵강대국의 핵전략 동향과 한국 안보에 대한 함의 분석

주변 핵강대국의 핵전략 동향과 한국 안보에 대한 함의 분석

주변 핵강대국의 핵전략 동향과 한국 안보에 대한 함의 분석

북한

대한민국

주변 핵강대국의 핵전략 동향과 한국 안보에 대한 함의 분석
전봉근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2016. 11. 25
<목차>
1. 문제제기 
2. 주변 핵강대국의 핵전략 동향과 특징 
3. 한국 안보에 대한 함의 
4. 고려사항
1. 문제제기
이 보고서는 최근 북한의 핵위협 급증과 더불어 주변 핵강대국의 핵전략이 변동기에
있어 역내 전략적 균형이 변화하거나 핵경쟁 가능성을 예고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주변
핵강대국의 핵전략 동향을 분석, 평가하고 한국 안보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 함.
이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배경은 아래와 같음.
첫째, 냉전기의 핵 경쟁과 핵 대치,
그리고 초기 탈냉전기의 핵군축 추세에
이어, 최근에는 핵군축과 핵증강이 동시에
병존하는 혼조세에 있는바, 동북아 핵전략
환경의 중장기적 변화 추세를 전망하고자 함.
둘째, 근래 미중관계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급증하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상호 핵전략의 충돌이 부각되고 있는바, 양국의
핵전략을 분석함으로써 양국 간 협력과 충돌 가능성을 전망하고, 특히 쟁점이 되는
사드 배치에 대한 양국의 전략적 셈법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모색함.
셋째, 2016년 들어 오바마 행정부가 ‘핵 일차 불사용(no-first-use)’ 원칙 선언을 검토할 때 미 행정부 안팎과 동맹국 간에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한 격론이 벌어졌으나,
당시 국내에서는 그 사안이 쟁점화 되지 않았는바, 이는 우리의 한반도 중심 연구
행태와 핵전략 지식의 빈곤을 드러내고 있어 주변국의 핵전략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4. 고려사항
가. ‘한국형’ 국제안보전략과 핵정책의 모색
나. 역내 전략적 경쟁 완화를 위한 전략대화 추진
다. 정부 내 군축비확산 조직 대폭 확장 및 국내 핵정책 역량 강화
라. 국내 핵무장 주장 대응책 마련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버락 오바마

아시아

냉전

한국 내 THAAD 배치

미중관계

사드

핵 일차 불사용(no-first-use)

핵군축

핵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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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근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전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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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6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