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일본 헌법 개정 논의 경과와 여론 동향

일본 헌법 개정 논의 경과와 여론 동향

일본 헌법 개정 논의 경과와 여론 동향

일본

일본 헌법 개정 논의 경과와 여론 동향
박명희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
2016. 10. 19
<목차>
1. 문제 제기 
2. 헌법 개정 논의의 경과 
3. 헌법 개정의 주요 쟁점과 각 정당의 입장 
4. 헌법 개정 관련 여론 동향 
5. 고려사항
1. 문제 제기
 걸프전 이후 자위대 해외파견의 헌법적 정합성을 중심으로 쟁점화하기 시작한 일본의
개헌논의는 2000년대 접어들면서 국회의 정식 어젠다가 되었고, 2007년 국민투표법
통과,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2014년 중의원 2/3 의석확보, 2016년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추진 세력의 2/3 의석 확보는 일본의 개헌이 실현 가능성의 단계로 이행하게 되었
음을 의미함.
본 보고서는 일본 내 헌법 개정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적 환경의 변화는 있을 수 있으
나, 헌법 개정 논의 자체가 후퇴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평가하고, 현시점에서의 일본
내 헌법 개정 관련 논의의 진행 경위와 쟁점, 정치권 및 여론의 동향을 검토해 보고,
우리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함.
5. 고려사항
가. 헌법 개정 관련 일본사회의 다양한 스펙트럼에 대한 이해 필요
나. 일본 보수단체의 인식 및 동향에 대한 주시 필요
다. 대일본 공공외교의 다각화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걸프 전쟁

자위대 해외파견

공공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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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희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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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9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