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필리핀 vs. 중국 남중국해 중재재판의 내용과 시사점

필리핀 vs. 중국 남중국해 중재재판의 내용과 시사점

필리핀 vs. 중국 남중국해 중재재판의 내용과 시사점

중국

일본

필리핀

미국

필리핀 vs. 중국 남중국해 중재재판의 내용과 시사점
유준구  
연구교수
2016. 7. 29
<목차>
1. 문제 제기 
2. 남중국해 분쟁의 최근 동향과 중재재판의 배경 
3. 중재재판의 핵심 쟁점과 판결 요지 
4. 평가와 향후 전망 
5. 고려사항
1. 문제 제기
중국의 부상,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 급증 등 지정학적,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남중국해에서는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국가들과 미국, 중국, 일본 간의 치열한
외교·군사적 긴장의 가열 또는 소강 상태가 반복되어 왔음.
이번 중재재판의 결과는 관련국들에게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으로
향후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입장 정리 및 중재재판의 함의 분석을 통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남중국해 분쟁의 새로운 동향 및 중재재판 성립의 배경과 이번
중재재판의 핵심 내용을 분석하고, 중재재판의 시사점 그리고 향후의 전망을 조망하여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해보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
5. 고려 사항
가. 남중국해 중재재판 파급의 대응
나. 남중국해 관련 논의 동향 파악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다. 남중국해 등을 포함한 영토해양 이슈에 대한 정책기조 정립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시아

남중국해 중재재판

남중국해의 영토 분쟁

아시아로의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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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구 국제법센터 연구교수

유준구

유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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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0

KOR